산업체에 배정되는 보충역 규모는 늘고 현역병 규모는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또 창조경제 활성화와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해 벤처기업을 창업하는 병역미필 청년은 입영기간을 최대 2년 연기할 수 있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11일 “정부의 청년 고용 촉진 정책에 부응해 병역의무 이행 때문에 청년들의 경력이나 특기가 단절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에 따라 병역특례 지정 산업체에 배정되는 산업기능 요원 가운데 보충역(26개월 근무)이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1천명이 늘어난 4천명으로 확대되고 오는 2017년까지 5천500명 수준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기능 요원은 국가산업의 육성·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군 복무 대신 병무청장이 선정한 산업체에서 근무하는 제조·생산 인력으로 현재 1만5천873명(현역 1만336명, 보충역 5천537명)이 근무 중이다.

 그러나 산업체에 배정되는 현역병(34개월 근무)은 2022년까지 육군병력 11만여명이 감축되는 계획에 따라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축된다.

 군 미필 청년 창업가에게 입영기간을 최대 2년간 연기하는 제도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대상은 벤처기업 창업자와 예비창업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창업경진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해 창업한 사람으로 30세 이내에서 최대 2년까지만 허용된다.

 아울러 기술특기병으로 복무하는 ‘맞춤형 특기병’ 선발 인원도 확대될 전망이다.

 맞춤특기병은 고졸 이하 병역의무자가 입영하기 전 국가가 지원하는 기술훈련을 받고 해당 분야에서 기술특기병으로 복무하는 제도로 기술훈련을 받고 나서 6개월 이내에 해당 분야에 취업하면 24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Konas)

코나스 김한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