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내용은 국방일보 18일자 16면 ‘오피니언’란에 게재된 글임.(편집자 주)

  2010년 3월에 있었던 북한의 천안함 피격사건은 적이 주도면밀한 계획을 갖고 아군의 취약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한다면 대응이 어려울 수도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준 사건이다.

 이 사건 이후 꽃다운 해군 46용사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서북도서방위사령부가 창설됐고, 신형무기를 보강해 대비책을 마련한 것은 물론, 대적 필승의 자신감도 배가(倍加)됐다. 그러나 북한이 같은 방법으로 반복해 도발하지 않았음을 감안하면 서해뿐만 아니라 지상과 공중, 또 다른 해상에서의 도발에도 대비해야 한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최근 들어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이산가족상봉 행사 등 도발과 평화공세를 번갈아 제기하는 것은 전형적인 ‘화전 양면전술’이라 했다. 북한이 국방위원회 성명으로 상호 비방 중지와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한 이후에도 말로만 평화를 내세우고 실제로 군사훈련을 강화하는 것은 전형적인 화전 양면전술로 의심되는 행위다.

 전통적으로 북한은 군사도발과 대화를 병행하는 화전 양면전술을 즐겨 사용했다. 김정일 정권 말기인 2011년부터는 체제 위기가 심화하자 군사도발에 주력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것도 제1차 연평해전으로부터 연평도 포격도발에 이르기까지 도발의 강도도 점차 강해지고 있다.

 커트 캠벨 전 미 국무부 차관보는 김정은이 무모하고 예측 불가하며, 폭력적이라 했다. 장성택 처형 이후 불안정한 북한 상황을 고려할 때 김정은의 성향은 군사도발과 관련해 주의를 요하는 대목이다.

 더욱이 올해 들어 김정은의 현지시찰 중 3분의 2가 군부대 방문이라는 것은 북한이 말로는 평화를 외치지만 안으로는 전쟁 준비에 몰두하고 있다는 의미다.

 화전 양면전술이란 공산주의자들이 상황이 불리할 때는 대화를 제의하고, 상황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무력으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기만전술이다. 북한은 한반도 적화통일을 위해 휴전 이후 지금까지 화전 양면전술을 적극적으로 구사해 오고 있다. 평화공세를 전개하면서 자행한 2800여 건에 달하는 대남 도발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이산가족상봉 행사 기간에도 KR/FE(키 리졸브/독수리연습)을 강행한 것은 이 훈련이 어디까지나 북한이 먼저 도발하는 것을 전제로 한 방어연습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진정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바란다면 전 한반도를 북한식 사회주의화하겠다는 당 규약부터 개정해야 한다. 200만 명에 가까운 북한의 전투 병력은 물론 770여만 명의 예비전력이 상시 준비돼 실시간 전투에 투입할 수 있는 상황에서 방어적 훈련마저 중단하라는 것은 무장을 해제하라는 의미일 뿐이다.

 북한은 지금도 수많은 해안 포와 방사포, 공격용 헬기, 공기부양정과 잠수정 등 침투 장비와 무기를 배치하고 이를 이용한 훈련과 도발 위협을 지속하고 있다.

 천안함 피격 4주기를 맞아 화전 양면전술의 실체를 제대로 인식하고, 또다시 북한의 기습공격에 소중한 전우가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대북 경계태세를 강화해야 한다.

윤규식 (국방정신전력원 교수·정치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