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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차 남북장관급회담 의제와 전망

Written by. 코나스   입력 : 2004-05-03 오전 10: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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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차 남북장관급회담(4∼7일.평양)이 남북관계 도약의 새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까.

    이번 회담은 제17대 총선결과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민주노동당이 원내에 진입하는 등 남측의 정치지형 변화에 이어 룡천참사에 대한 남측의  지원 열기 속에 개최돼 특별히 관심을 끌고 있다.

     북측 또한 남측의 변화에 주목하고 나름대로 평가를 내린 뒤 이번 회담에 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는 2일 "남북관계를 둘러싼 환경이 다소 변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북화해협력의 기조 속에 그동안 추진해오던 각종 정책이 변할 것은 없다"며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북측의 적극적인 자세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남측은 이번 회담에서 남북관계를 짓누르고 있는 핵문제 해결을 위해 12일부터 베이징에서 열리는 6자회담 실무그룹회의와 6월말 개최될 것을 보이는 제3차 6자회담에 북측이 성의있는 자세를 보일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또 지난 제13차 장관급회담에서 합의했지만 열리지 않고 있는 장성급회담  개최를 적극 요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5월과 6월 서해상에서 꽃게잡이로 인한 남북간 우발적 충돌을 막자는 당초 취지를 위해서도 시기적으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이지만 군 관련 사안에 결정권을 가지지 못한 북측 대표단이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이와 함께 ▲개성공단 등 남북간 경제협력사업에 대한 북측의 적극적인 협력 ▲제10차 이산가족 상봉 ▲사회문화교류분과위원회 구성 등을 제의할 계획이다.

    이 같은 남측 입장에 대해 2000년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를 막후에서 조율해온 권호웅 내각참사가 단장으로 나서는 북측이 어떻게 대응할지도 관심거리다.

    그동안 남측 요구에 대해 즉각 대응하지 못하던 북한 대표단이 실세 단장을  축으로 다소 융통성을 가지고 회담에 나설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 속에 오히려 상부에 과시하기 위해 첫 회담부터 경직된 태도로 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측은 이번 회담에서 ▲상대방에 대한 비방방송 중지 ▲남북 민간교류 및 경제협력사업에 대한 당국지원 등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또 북측은 춘궁기 등을 감안해 남측에 식량차관을 요청해 올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남측은 지원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다음달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논의하자는 쪽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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