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무인정찰기가 2014년 3월 24일과 31일에 각각 우리 영공을 침범하여 정찰활동을 하다가 두 대 모두 우리 영토에 추락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4년 4월 2일 청와대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파주 추락 무인기는 날개폭 1.92m, 길이 1.43m, 중량 15kg, 높이 55.7cm이고 모양은 삼각형(스텔스기형)이다. 폭탄을 실을 수도 있도록 만들어졌다. 백령도 무인기는 날개폭 2.45m, 길이 1.83m, 중량 12.7kg, 일반 비행기 모양이다.

 공통점은 하늘색 바탕에 흰색 구름무늬로 도색되어 있고, 유류를 사용하는 프로펠러 엔진, 소형 카메라와 착륙용 낙하산을 갖추고 있다. 카메라는 군사나 정찰, 테러 목적의 특수용이 아니라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일반적 수준의 캐논제인 것으로 알려졌다. 육안으로 비행기를 보며 조작하는 형태가 아니라 컴퓨터로 항로를 지시하고 착륙 좌표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비행하고 돌아오는 방식이다. 메탄올 등을 연료로 사용하는 글로 엔진으로 프로펠러를 작동시키는 구조다. 무인기는 1.4km 고도를 시속 100∼120km 속도로 비행한 것으로 분석됐고 약 2시간 비행할 수 있다.

 국방부는 4월 4일 “이번에 발견된 북한 초경량 무인비행장치의 비행 목적은 단순 장비, 운용시험이 아닌 군사적 목적을 띈 정찰 활동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지금까지 밝혀진 근거에 따르면 북한의 소행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국방부 주관으로 합동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국방부의 1차 조사결과 발표(4월 3일), 국방부대변인 정례브리핑(4월 4일), 4월 4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국방부장관 답변내용을 토대로 문제점과 대책을 알아보자.

 무엇이 문제인가?

 ① 우리 군이 무인기 침투를 사전에 탐지하지 못했다.

 파주 무인기는 2014년 3월 24일 오전 8시부터 파주 인근에서 사진 촬영을 시작했다. 이어 통일로를 따라 비행하여 약 20분 만에 청와대 인근에 도착했다. 청와대 촬영(20초) 후 북으로 복귀하던 중 10시경 파주시 인근 야산에서 엔진고장으로 추락했다.

 백령도 무인기는 2014년 3월 31일 주간에 소청도와 대청도를 지그재그로 비행하면서 사진촬영을 한 후 연료부족으로 엔진이 정지되어 백령도에 추락했다. 두개 모두 민간인의 신고로 추락사실을 알게 되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4월 4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무인기를 포획하고 타격할 수 있는 수단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국군이 갖고 있는 기존의 레이더로는 소형 무인기를 포착, 탐지하는데 제한이 있다”고 말했다.

 ② 침투 무인기는 대남공격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무인기에 장착된 촬영장치(1kg)를 제거하고 연료량을 줄이면(복귀용 미탑재) 소형 폭탄(화학탄)과 생물무기를 탑재할 수 있다. 북한은 화학무기 2,500~5,000톤과 탄저균, 장티푸스, 이질, 콜레라, 페스트, 보툴리늄 독소(Botulinum Toxin) 등 13종의 생물무기 균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경가스인 ‘사린가스’의 경우 4.5kg만 살포해도 4분 내에 1,000명 정도를 몰살시킬 수 있다. ‘보툴리눔 독소’의 경우 10~100g 만으로도 수만~수십만 명까지 희생자를 낸다는 통계다. (김필재, 北무인기, <보툴리눔 독소> 100g 장착時 ‘서울 시민 수십만 명’ 희생, 조갑제 닷컴, 2014.4.4).

 ③ 우리 군이 북한의 소형 무인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북한이 오래전부터 다종의 무인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우리 군은 2010년 8월 9일 북한이 서해5도 수역에 해안포·방사포 117발을 발사했을 때 백령도와 연평도 인근에 북한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을 알았다.

 북한은 2012년 1월부터 수시로 언론보도를 통해 무인기(소형, 공격기 등) 능력을 과시해왔다. 심지어 북한은 김정은 입회하에 무인기 비행시범과 무인공격기 폭격장면도 언론에 내보냈다.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4월 4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그동안 소형 무인기 탐지에 소홀했던 점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④ 북한은 많은 무인기를 실전에 배치하고 있다.

 북한은 현재 중국산 무인기 ‘D-4’를 개조한 ‘방현-I·II’와 미국산 ‘스트리커’, 러시아산 정찰용 ‘프라체-1T’ ‘VR-3’ 등의 무인기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시리아를 통해 들여온 미국산 ‘스트리커’는 최대 250km 떨어진 목표물에 자폭 공격을 가할 수 있다. 북한은 2012년 4월 15일 열병식에서 ‘스트리커’를 이동식 발사대에 실어 공개한 적도 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4월 4일 정례브리핑에서 “(정확한 숫자는 공개하기 어렵지만 북한이) 상당히 많은 수량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에 추락한 무인기 외에 상당한 양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군의 후속조치는?

 청와대와 군 당국은 신형 저고도 탐지 레이더와 대공 화기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의 저고도 탐지 레이더는 북한의 헬기 및 AN-2 저공 침투기 등은 탐지할 수 있지만 소형 무인기는 탐지할 수 없다.

 북 소형 무인기가 자폭(自爆) 공격 등을 할 가능성에 대비해 국산 30mm 자주 대공포에 단거리 대공미사일 ‘신궁’을 결합한 복합 대공 화기를 청와대 인근 등에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궁 미사일은 음속의 2배 이상 속도로 최대 7km 떨어진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다. 군 당국은 또 북한의 무인기가 북한 내 기지에서 원격조종으로 비행하는 경우 방해전파를 쏴 무인기를 떨어뜨리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4월 4일 정례브리핑에서 청와대에 내년에 저고도 레이더를 배치하는 것이 너무 늦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갖추도록 하겠다”며 “절차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해서 갖춰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지만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대응태세를 갖추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은 무인기를 잡을 수 있는 지상 레이더가) 일부 선진국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 있다. 전문가들이 몇 개 제품들을 확인 했고 조만간 그런 것을 구매하기 위해 절차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북한의 소형 무인기가 지금도 우리 영공을 누비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탐지가 되지 않을 뿐이다. 국방부가 서둘러 선진국으로부터 장비를 구입한다고 하나 전력화는 2016년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진단이다.

 상당기간 우리 국민은 물론 청와대(대통령)의 안전도 걱정이다. 그래서 우선 남북장성급회담과 남북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여 북한도발을 항의하고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

 북한이 이를 거부할 경우, 유보한 대북심리전(확성기, 전광판, 삐라)을 정부주도로 재개하여 북한정권의 붕괴를 유도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는 대북인권법을 통과시켜 탈북자 지원 등을 통해 북한정권 붕괴를 촉진해야 할 것이다.(Konas)

김성만 예비역 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