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 기술특기병제 5천명으로 확대
정부가 고졸 이하 기술직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맞춤특기병 인원이 기존의 5배 규모로 확대한다.
16일 병무청에 따르면 정부는 청년고용 촉진 후속 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고졸자 1천명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한 맞춤특기병제도를 이르면 2년 안에 5천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맞춤특기병제는 고졸 이하 병역의무자가 군에 입영하기 前 3개월에서 1년에 걸쳐 본인의 적성에 맞는 기술훈련을 이수하고 해당 기술훈련과 연관된 분야의 기술특기병으로 입영해 군 복무한 후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원래 고졸 이하만 가능한 제도이지만 일·학습 병행기업에 취업해 계약학과 등 대학에서 공부 중인 대학생은 맞춤특기병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기로 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와 내년 중 1천명 수준으로 육군에서 맞춤특기병제를 운영한 후 이르면 2016년부터 해군, 공군, 해병대까지 全軍을 대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맞춤특기병제를 고용노동부가 진행 중인 취업성공패키지 제도와 연동시켜 제대 후 재취업도 지원하기로 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미취업 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담과 훈련을 거쳐 3개월 안에 취업에 성공하면 첫달에 20만원, 셋째달에 30만원, 여섯째달에 6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지만 맞춤특기병제로 입영하는 입대자에게는 제대 후 3개월까지 취업 시기 조건을 늘려 잡기로 했다.
입대 전 재직 중소기업에 복직한 근로자에게는 5년까지 근로소득세 50%를 감면해주는 혜택도 주기로 했다.
이들을 재고용한 기업에는 복직일 2년 이후 최대 2년까지 인건비의 10%(월 최대 25만원)의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Konas)
코나스 김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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