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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北, 한미군사훈련 왜 거론하나

Written by. 코나스   입력 : 2004-05-06 오전 11: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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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장성급회담의 구체적인 일정 합의 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북측이 한미합동군사훈련 중지를 요구하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북측이 이 문제를 거론하고 나선 것과 관련해 두가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나는 남측이 지난 2월 제13차 장관급회담에서 양측이 합의한 장성급회담의 구체적인 일정 합의를 요구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맞불'을 놓고 있다는 것.

    정부 당국자는 6일 "북측이 이미 합의한 장성급회담을 회피할 명분이 마땅치 않자 상투적 수법을 쓰는 게 아닌가 한다"며 "한미합동 군사훈련과 이지스함 동해  배치는 미국의 입장이 중요한 만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 하나는 북측이 이 문제를 통해 일단 회담에 장애물을 설치하고, 다른 부분에서 남측의 양보를 끌어내려는 회담전략이 아니겠느냐는 분석이다.

    그러나 북측이 지난 3월 24일부터 사흘간 개성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남북  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와 임진강공동수해방지실무협의회를 한미합동군사훈련  기간이라는 점을 구실로 회담을 4월초로 연기했지만, 결국은 회담을 여는데 동의했다는 점에서 끝까지 이 문제에 집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 번 실무회담이 연기 끝에 열렸던 점으로 미뤄볼 때 북측의 문제제기는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는 차단봉으로 본다"며 북측은 한미합동군사훈련기간 회담을 피해왔지만 결국 회담이 열려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유가 어디에 있든 간에 이번 회담에서 남북 양측은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놓고 힘겨운 줄다리기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일각에서는 이같은 북측의 태도가 이번 회담을 앞두고 단장을 교체한 것과도 무관치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없지 않다.

    김령성 전 단장이 평양에서 열리는 회담에도 참가하지 못할 만큼  몸이  불편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 북측이 갑작스럽게 단장을 교체한 것은 지난 13차 회담에 대한 내부적인 평가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장성급회담 개최 등 남측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한 지난 회담에 대해 군부 등 북측의 강경세력이 불만을 표출한 데 따른 문책성 경질일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신임 권호웅 단장 등 북측 대표단이 이번 회담에 제법 `드세게' 나올  것이라는 예상도 없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정부 관계자는 "장소가 평양인데다가 신임 권 단장도 개인적으로 데뷔 무대인 만큼 뭔가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려 하지 않겠느냐"며 "이번 회담에서 북측은 한미합동 군사훈련 등 다양한 소재들을 활용해 회담 초기부터  남측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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