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2010년 10월 이후 인터넷을 개방했다. 개방 수위는 낮지만 이미 개방은 시작됐고 북한이 서서히 변화해 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사)북한전략센터가 ‘북한의 외부정보 통제현황과 우리의 대응’을 주제로 24일 오전 사랑의열매회관에서 개최한 학술세미나에서, 제주대 고경민 교수는 북한이 인터넷을 활용한 이후 개방하기까지를 13∼4년으로 추정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고 교수는 ‘외부정보 유입과 북한의 정보통신 통제전략’ 발제에서 “북한은 1997년 사이버 공간에 데뷔 후 10년 만에 인터넷 개방의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해, 노동당 창건 60주년을 하루 앞둔 2010년 10월10일 ‘조선중앙통신’ 사이트를 월드와이드웹에 연결했고 2011년 1월 경부터 내부 서버 기반으로 ‘.kp'도메인을 사용해 몇몇 사이트들을 개설 운영을 시작했다”고 북한의 인터넷 개방과정을 설명했다.

 그러나 인터넷 사이트를 체제선전과 경제 활성화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을 제외하면 원천적 접근 제한이란 통제 방식의 기본 틀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고 교수는 북한의 이동전화 이용자수도 150만∼200만 명으로 추산하면서 이동전화를 통한 북한의 정보유입 현황을 설명했다.

 고 교수는 또 사회주의 국가(중국, 베트남, 쿠바)들은 외부정보 차단을 위한 통제전략으로 “정치적 통제와 경제적 활용을 병행하는 이중전략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면서, 중국과 베트남은 시장경제 요소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반면 쿠바는 수출 주도 경제부문에 한해 경제개혁을 도입하는 양상을 보이나 북한은 아직 개혁·개방의 수준은 미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들의 인터넷 통제 수단으로 물리적(인터넷 접근을 특정 계층에만 제한적으로 허용, 기술적(정부가 자의적으로 통제 시행), 제도적(법률 위반시 처벌, 구매·접속 비용 과다 책정, 인터넷 이용의 가이드 라인을 정부가 설정 등) 통제로 설명하면서도, 인터넷의 기술적 구조가 모든 형태의 온라인 행태를 막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정부가 인터넷 사용에 관해 절대적인 제약을 가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고 교수는 “북한이 ICT 정책이 추진되기 시작한 200년대 이후 지금까지 두 가지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ICT 영역의 확장과 ICT 정책의 전환 기미가 보인다”고 설명하고, 이는 쿠바, 베트남, 중국 등 다른 현존 사회주의 국가들이 앞서 경험했던 길이라고 덧붙였다.

 때문에 고 교수는 북한의 민주화 가능성을 위한 정보의 소통과 전파 유입 방안으로 미드테크(mid-technoiogy) ICT의 활용과, 하이테크와 미드테크의 융합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북한의 열악한 경제사정과 정보기술 보급 수준을 고려해 볼때 유선전화, 라디오, TV, 아마추어 무선통신 등의 미드테크가 보다 접근이 용이하고, 이집트에서 실효성이 입증된 유선전화·위성TV·아마추어 무선통신 등을 SNS와 연계시키는 하이테크-미드테크의 연계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어 NK지식인연대 김흥광 대표는 ‘북한의 정보통제와 정보유입유출 현황’ 발제에서 북한의 정보통제 방법으로 외국도서·출판물, 컴퓨터 등 전자기기, 디지털 콘텐츠 차단을 들고, 외부정보 유입 현황으로 500만대 이상의 컴퓨터(노트북 포함), 50만대의 DVD플레이어, 10만대의 CD영상플레이어, 1만대의 TAPE영상플레이어 외에 휴대용 CD플레이어, 음악 Tape플레이어, MP3·MP4플레이어, 카세트player장착 라디오, 카 오디오 등을 들었다.

 그리고 외부정보 유입경로로는 애드벌룬, 평양공항, 북중세관, 해양세관, 항세관, 밀수, 휴대폰, 사람 등으로 꼽으면서, 북한 주민의 눈높이와 감성에 맞춰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 의식 함양을 목표로 삶에 도움을 주는 정보를 단계적으로 접근한다면 외부정보의 유입이 북한 주민들의 의식체제를 전환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