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해 보고 향후 해결방안을 모색해보는 토론회가 열렸다.

 8일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관련 전문가를 초청,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성년이 된 지방자치, 진단과 향후 과제는?’제하 토론회를 개최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가상준(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초의원의 전면 비례대표제 도입’과 ‘지방정부의 구조 개편’을 주장했다.

 가상준 교수는 “지방자체제가 실시된 지 20년이 되었지만 현재의 지방자치제는 다양성과 지방의 특성이 부각되기 보다는 획일성과 중앙이 중심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양성과 지방 특성이 부각되는 실질적인 지방자치제 실시를 위해서는 지방선거제의 개편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가상준 교수는 따라서 “기초의원선거에 전면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게 된다면 젊은 정치 신인과 여성 정치인들이 많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또한 현재의 기초단위에서 발생하는 공천제의 문제를 정당의 책임 하에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 교수는 또 “현재의 일률적인 지방정부 구조와 교육감 선출제도는 지방의 특성에 맞도록 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지방의 규모와 인구에 따라 현재의 강시장-약의회 정부구조는 다양한 방식으로 개편되어야 하며 교육감 선출방식도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육동일(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는 “지방분권과 자치는 당면한 국가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고 21세기 새로운 환경에 도전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면서 “지금까지 지방분권의 촉진으로 인해서 제기된 문제들은 어디까지나 지방자치가 활성화 되어가는 방향에서 그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지 과거의 통제적 중앙집권시대로 돌아가려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조했다.

 육동일 교수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지역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지역사회가 상당한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는 이른바 ‘지방분권형 국가경영체제’의 구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며 “이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와 분권을 추진할 공식적 기구들을 재정비하는 한편, 분권과제들이 핵심적인 국정아젠다로 설정되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형석 서울시의회 의원은 ‘감시의 사각지대, 복마전 지방의회 기능회복 방안’을 주제로, 금창호(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자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토론에는 심익섭(동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와 김진(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참석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