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장관급회담> 군사문제 이견으로 '사실상 결렬'
차기 회담 8월 3∼6일 서울서 개최키로
지난 4일부터 평양에서 열린 제14차 남북 장관급회담은 북측의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지 주장과 남측의 장성급회담 합의 이행 요구 등 군사적 문제로 드러난 입장 차이를 막판까지 좁히지 못해, 차기 회담 일정만 결정하고 끝났다.
15차 장관급회담은 8월3일부터 6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양측은 지난 5일 오전 첫 전체회의에서 기본 입장을 밝힌 뒤 같은 날 오후부터 7일 오전까지 수석대표접촉 두 차례, 실무대표접촉 다섯 차례를 가졌으나 입장 차이가 워낙 커서, 원칙적인 공감대를 이뤘던 '6.15를 즈음한 제10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 등 남북관계 현안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남측 회담 관계자는 6일 밤 "7일 새벽까지 실무대표접촉 등을 통해 공동보도문안 절충작업을 계속해 장성급회담의 구체적 일정을 공동보도문에 담는 노력을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으나, 7일 아침까지 양측은 아무런 접촉 없이 밤을 보냈다.
양측은 7일 오전 잇따라 가진 두 차례 실무대표접촉에서도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자 회담의 모멘텀을 이어가야 한다는 공감대에 따라 이번 회담 상황을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내용과 다음 회담 일정을 담은 공동보도문을 내기로 합의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열린 종결 전체회의에서 발표된 공동보도문에는 차기 회담 일정 외에 "쌍방이 6.15 남북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맞게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로 쌍방이 제기하는 문제들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는 내용도 담았다.
작년 1월 서울에서 열린 9차 회담과 10월 평양에서 열린 12차 회담 때에도 회담에서 논의된 내용과 다음 회담 일정 정도만 공동보도문에 담았었다.
이번 회담이 이처럼 별다른 성과없이 끝나게 된 것은 회담에 임한 양측 대표단의 입장이 시종 완강했기 때문이다.
남측은 장성급 군사당국자회담은 이미 지난 2월 13차 회담 당시 합의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번 회담에서 우선적으로 이행되어야 한다며 그 시기를 분명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에 북측은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지에 합의하면 다른 사안들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이를 공동보도문에 담자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회담 전 일부에서 제기됐던 식량지원과 군사당국자 회담 개최시기를 '바터'할 수 있다는 예상도 완전히 빗나갔다. 북측은 식량 지원에 대해서는 나흘 동안 한 마디도 꺼내지 않았다.(평양=연합뉴스)
다음은 공동보도문 전문이다.
『제14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제14차 남북장관급회담이 2004년 5월 4일부터 7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맞게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쌍방이 제기하는 문제들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을 2004년 8월 3일부터 6일까지 서울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2004년 5월 7일
평 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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