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이 지난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우리 지역에서 잇따라 발견된 무인기 3대가 북한에서 발진한 것을 확인한 한미 공동조사결과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나라도 아니다”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북측이 국방위검열단을 내세워 우리 측에 공동조사를 요구한 것은 마치 범법자가 자신이 저지른 범죄행위를 스스로 조사하겠다는 적반하장격의 억지주장에 불과한 것으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1998년 쏘아 올린 광명성1호가 궤도에 올라가지 못하고 바다에 떨어져 실패한 것으로 국제사회가 결론 내렸음에도 북한은 광명성1호가 우주궤도를 돌며 방송을 내보내고 있다고 오랫동안 거짓말을 한 점을 상기하면서 “북한이란 나라 자체가 나라도 아니지 않나? 인권이 있나? 자유가 있나? 오로지 한 사람을 유지하기 위해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말로 있을 수 없는 나라다. 그래서 빨리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북한의 말(주장)을 유의미하게 안 써주셨으면 고맙겠다”며 “대한민국은 자유와 민주시장이 있는, 가치가 있는 나라다. 어떻게 대한민국하고 비교를 하겠나”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이 발언에 대해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고 혼자 생각해 말한 것”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또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은 빨리 없어져야 한다”는 전날 자신의 발언과 관련, “북한 전체가 아니라 북한 정권의 행태에 대해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국가는 기본적으로 국민을 보호하는 것인데 북한은 전혀 그렇지 않고 인권 유린도 마음대로 하고 어떤 때는 마음대로 처형도 한다”며 “2000만 북한 주민이 너무나 힘들고 우리도 마음이 안타깝지 않나. 조금 더 잘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 북한은 즉각 반응을 냈다. 북한의 대남선전용 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는 12일 ‘함부로 입질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다’는 기사를 통해 “우리에 대한 체질화된 적대감과 대결 야망의 발로로써 절대로 스쳐 지날 수 없는 엄중한 도발이며, 공공연한 도전”이라고 김민석 대변인을 비난했다.

 또 우리민족끼리는 “어리석은 개꿈에 불과한 ‘체제통일’ 망상을 버리지 않고 극악한 악담질을 해대며 분별없이 날뛰는 망동은 추호도 용납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북한 최고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 또한 13일 발표한 중대보도에서 “박근혜 일당의 이번 망발은 동족에 대한 완전 거부이고 흡수통일 야망의 노골적인 공개이며 전면적인 체제대결 선포로 밖에 달리 볼 수 없다”면서 “존엄 높은 우리 공화국을 악에 바쳐 헐뜯어댄 것은 우리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도전이며 동족대결의 극치”라고 주장했다.

 국방위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우리 제도를 없애려는 특대형 도발자들을 가장 무자비하고 철저한 타격전으로 온 겨레가 바라는 전민보복전으로 한놈도 남김없이 모조리 죽탕쳐 버릴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어 국방위는 “특대형 도발사건에 대해 당사자들에게 죽음을 주자, 도발의 본거지인 서울타격 명령을 내려 달라는 격노한 보복함성이 천지를 진감하고 있다”면서 “우리 천만군민들과 온 겨레의 민심은 천하대역죄를 거리낌 없이 저지른 박근혜 일당을 이 땅에서 깡그리 쓸어버릴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저들이 줴쳐댄 망발이 얼마나 처절한 후과를 가져오는가를 뼈저리게 통감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민석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 정부 안팎에서는 “북한의 도를 넘는 비방에 대한 시원한 반격”이란 반응과 “감정적인 비난은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엇갈렸다. 우선 김 대변인의 발언을 환영한다. 개인차원의 발언이라고 부언했으나 대변인 성격상 국방수뇌부의 의중으로 봐야 한다. 모처럼 국방부가 해야 할 대북정책을 제대로 제시했다.

 그런데 문제는 실천이다. 과거 우리 국방부는 말과 행동이 달랐다. 우리 군은 2010년 5·24조치에 대북 심리전(확성기, 전광판 등) 재개를 약속했다. 그러나 북한군 서남전선사령관(군단장)의 정밀타격 협박에 굴복하여 아직까지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은 늘 마음이 허탈했다.

 이번에 국방부를 다시 한 번 믿어보기로 하자. 김정은은 3년 내 무력적화통일 완성을 공언하고 있다. 시간이 없다. 군이 나서서 김정은 정권을 조속히 제거하고 통일을 이루어 주기 바란다.(konas)

김성만 예비역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