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라는 나라 자체가 나라도 아니다.” 지난 12일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이 공언한 말이다. 그는 북한은 “빨리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밖에도 그는 북한이 “계속 거짓말하며 역사 퇴행적 이야기”를 하고 “인권이 있나, 자유가 있나, 오로지 한 사람을 유지하기 위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대변인이 말한 “나라”라는 뜻은 김일성·김정일에 이어 김정은 3대로 이어져온 북한 정권을 의미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의 주장대로 북한 정권은 정권도 아니고 “빨리 없어져야 한다.”는데 공감한다.

 그 이유는 네 가지로 집약될 수 있다.

 첫째, 북한 주민 2400만명이 탄압과 굶주림에서 벗어나 남한 주민들처럼 자유와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북한 독재 정권은 빨리 없어져야 한다. 또한 남한 5000만 동포가 북한의 제2 6.25 기습남침의 위협에서 벗어나고 핵무기 참화를 면하기 위해서도 북한 정권은 없어져야 한다. 그밖에도 천안함과 연평도 참변을 다시 당하지 않기 위해서도 북한 정권은 사라져야 한다.

 둘째, 북한 독재 정권이 없어져야 한다는 말은 김 대변인이 처음 발설한 것은 아니다. 오래전부터 종북세력을 제외한 남한 주민 모두가 그렇게 돼야 한다고 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서방 자유세계의 지도자들과 언론 매체들도 북한 정권을 '조폭(조직폭렵배)'으로 간주, 하루빨리 없어지기를 바랐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2002년 1월 연두교서를 통해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규정했고, 2003년 1월엔 ‘압제의 전초기지’라고 했다. 북한 정권은 정부가 아니라 악한과 압제의 집단이란 지적이었다.

 부시는 2002년 5월 “김정일은 국민을 굶기고 있으며 휴스턴 시 크기의 집단수용소에 지식인들을 감금하고 있다.”면서 김정일은 “피그미(아프리카 왜소족 원주민)이며 저녁 식탁의 말썽 꾸러기”라고 했다. 없어져야 할 성가신 존재임을 토로한 말이다.

 힐러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은 상원의원 시절인 2004년 12월 김정일을 “10대 깡패두목 같다.”고 잘라 말했다. 피터 피츠제럴드 상원의원은 2004년 5월 북한 정권을 “정부를 가장한 마피아 조직”이라고 단정했다. 프랑스의 유력지 르 몽드(중도좌파)는 2002년 12월31일자에서 북한 정권을 ‘사교(邪敎)집단의 독재 권력’이라고 썼다.

 김정일은 2011년 12월17일 급사했지만 그의 아들 김정은이 29세로 승계, 권력을 천방지축으로 휘두르고 있다. 김정은은 자신의 고모부를 즉결 처형 할 정도로 김정일보다도 더 흉포(凶暴)하고 정전협정 이후 최초로 남한 영토인 연평도를 포격할 만큼 더 도발적이다. 북한 독재 정권은 보통 국가의 정부가 아니라 ‘10대 깡패’ ‘사교 집단’ ‘조폭’ 집단에 불과하다. 빨리 없어져야 한다.

 셋째, 북한 정권은 외부와 체결한 협약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정부로서의 위상을 상실하였다는데서 정부가 아니다. 북한은 대한민국과 그동안 많은 공동성명과 합의문 등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지킨 적이 없다. 북한은 모든 협약 내용들을 북한측에 유리하게 왜곡하다가 불리해지면 파기해버리곤 했다. 미국과 합의한 1994년의 ‘제네바 핵 합의서’도 휴지조각으로 구겨버렸고 미국·일본·중국·러시아·남한과 서명한 6자회담의 핵 폐기 합의문들도 모두 짓밟고 핵무기를 제조 실험했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은 2008년 12월 “북한을 신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북한을 믿는 사람은 바보”라고 선언했다. ‘바보’가 아니면 종북분자일 따름이다.

 넷째, 북한 정권은 거짓말로 연명한다는 데서 정부로서 대우받을 자격이 없다. 북한은 6.25 기습남침을 남한에 의한 북침, KAL 858 여객기 공중 폭파도 남한의 자작극, 천안함 폭침도 남한 자작극, 소형 무인 정찰기 서울 침투도 남한 자작극 등 거짓말로 일관한다.

 부시 대통령은 2004년 6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서 김정일은 “믿을 수 없는 거짓말쟁이”라고 했다.

 북한 독재 정권은 앞에서 지적한 4가지 이유만으로도 지상에서 사라져야할 ‘사교 집단의 독재 권력’ ‘조폭’임이 틀림없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빨리 없어져야 한다.”며 사라지기를 바라는데도 북한 독재는 69년째 유지되고 있다. 북한 독재자는 날이갈수록 도발적이며 흉포해지고 있다.

 그러나 로마의 네로,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 이탈리아의 베니토 무솔리니, 루마니아의 니콜라에 차우셰스쿠 등 잔혹한 독재자들은 처참하게 최후를 맞이하였다. 독재자의 말로는 모두 그렇게 끝났다.

 김정은도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와 빵을 주지 않고 탄압으로 일관한다면 무솔리니나 차우셰스쿠와 같은 참혹한 최후를 피할 수 없다.

 13일 평양 시내 신축중이던 23층 아파트가 갑자기 붕괴된 것처럼 김정은 권력도 그렇게 별안간 파멸될 수 있다.(Konas)

정용석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