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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결정한 '추가파병', 與黨이 뒤집을 것인가?

Written by. 김철   입력 : 2004-05-08 오후 4: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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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의 한국군 파병 환영 공식입장이 다음주 초 통보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라크 파병이 급진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내에서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집권여당으로서 정부 방침을 적극 뒷받침해야 하는 우리당내에서 파병시기와 규모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우선 이라크 정정불안이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에서 미군의 이라크 포로  성학대 파문을 계기로 국내외 여론이 악화된데 따른 영향이 크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152명 당선자들의 성향과 당내 의견수렴구조를 감안하면  이라크 추가 파병문제가 17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것으로  보여 최종 당내 의견 조율 결과가 주목된다.

    학생.노동운동출신과 시민.사회단체 출신 당선자들은 이라크 추가파병에 부정적인데다 김근태(金槿泰) 원내대표와 장영달(張永達) 국방위원장 등 일부 중진들도 파병 재검토에 비중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다.

    김 원내대표는 최근 교도통신과 인터뷰에서 "이라크에 새 정부가 들어선뒤 이라크 정부와 협의해 파견하길 희망한다"고 말했고, 장영달 위원장도 "파병 시점은  이라크 문제가 해결된 뒤에 잡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17대 국회 운영의 사령탑역할을 맡을 원내대표 경선에 참여하고 있는 이해찬(李海瓚) 천정배(千正培) 의원도 `재검토'를 굳이 부인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재검토 여론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천 의원은 "(국회 추가파병 결정 당시와) 전쟁상황이 다르지만  미국과  약속도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파병시기와 규모 등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했고 이 의원도 "전후복구를 위해 가기 때문에 안정장치를 강화한 뒤 파병이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이 `철회'와 `원전 재검토' 입장을 밝힌 가운데  한나라당 일부의원들까지 가세해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고, 시민.사회단체의  파병반대움직임이 확산되고있는 점도 집권여당으로선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특히 이라크 추가파병 논의를 계기로 지난달 말 당선자워크숍을 기점으로 잠복한 당내 이념과 정체성 논란이 다시 수면위로 부상할 개연성도 충분하다.

    외교관 출신인 정의용 당선자와 국방장관 출신인 조성태 당선자 등 관료와  전문가출신 당선자들은 "국익을 위해 파병이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반대여론과 분위기에 뭍혀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있다. 자칫 잘못된 여론으로 국익이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된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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