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국보법 폐지운동에 총력투쟁
여대야소(與大野小), 세대교체, 진보정당의 원내 진출로 17대 국회 성향이 진보쪽으로 이동하면서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를 위한 시민단체들의 활동이 본격화된다.
10일 시민운동진영에 따르면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민가협, 인권운동사랑방 등 인권단체와 한총련, 범민련 등 통일연대 소속 단체들은 이달말 전국적인 연대기구를 결성, `국가보안법 전면폐지'를 위한 총력투쟁에 돌입할 계획이다.
시민단체들이 이번에 국보법 폐지를 내건 총력 투쟁에 나선 것은 2000년 임시국회를 앞두고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진행됐던 국보법 철폐 농성 이후 4년만의 일이다. 이들은 탄핵무효 운동에서 확인된 국민들의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갈망과 `4.15총선' 이후 정치지형 변화를 감안, 17대 국회가 개원하는 올 하반기를 국보법 폐지의 최대 호기로 보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일단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개정이나 대체입법 논의 등 존치론을 일체 거부하고 전면적인 폐지를 목표로 삼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에 따라 국보법 전면 폐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송두율 교수 및 민경우 통일연대 사무처장에 대한 재판 등 주요 현안과 관련한 온-오프라인 캠페인,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한 여론화 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또 이달말 기구 재정비를 통해 국보법 전면 폐지를 위한 전국 네트워크를 결성한 뒤 17대 국회에서 우선 개혁과제로 국보법 전면폐지를 내세우며 총력 투쟁에 돌입키로 했다.
국보법 폐지를 위한 개별단체의 활동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법조계.학계.인권.통일단체 활동가 등 개인들로 구성된 `국가보안법 끝장모임'은 지난달 초 간담회를 시작으로 정기적인 만남을 갖고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의 전반적 흐름을 분석하며 다양한 사업계획을 마련중이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은 13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국보법폐지 1인 시위' 1주년을 맞아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고, 통일연대도 내달초 순례단을 꾸려 전국을 돌며 국보법 폐지를 위한 열기를 고조시킬 계획이다.
문화연대, 민예총 등 문화단체들도 양심수 석방.국보법 폐지를 내건 대규모 문화제를 준비하고 있다.
국보법 개폐와 관련한 태스크포스팀을 운영중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20일 공청회를 갖고 7~8월 국보법 개폐에 관한 의견서를 낼 예정이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김성란 사무총장은 "국보법 전면 폐지는 17대 국회 개원과 함께 최우선으로 추진돼야 할 개혁과제"라며 "달라진 정치지형을 봐서도 최대 호기인 만큼 국보법 전면 폐지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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