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해야 할 집권여당의 일부 의원들까지 앞장서는 등 정치권에서의 이라크 추가 파병 ‘재검토’ 목소리가 요즘 부쩍 높아지고 있다. 이라크 현지의 불안한 상황과 미군의 이라크 포로 학대 사건 등을 고려하면 그런 주장에도 일견 타당성은 있어 보인다. 국민정서상 정정이 불안한 위험지역에 우리 젊은이들을 보낼 수 없을 뿐 아니라, 포로 학대를 보면 미국의 이라크 점령에 과연 정당성이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는 주장도 그르다고만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추가 파병 재검토는 쉽게 언급하고 감성으로 다룰 일이 아니다. 파병안은 국론분열 위기까지 치달을 정도의 격론을 치른 뒤 정부가 국회 동의를 거쳐 결정한 사안이다.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미국과의 국가 간 약속이라는 점도 경시할 수 없다.

물론 이라크 현지가 내전에 휘말리는 등 최악의 상황이라면 파병 재고의 명분은 더욱 강력해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오히려 파병 예정지인 쿠르드 자치지역에선 조만간 우리 정부에 공식으로 ‘파병 환영’ 입장을 전달한다는 현지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으로선 추가 파병을 반드시 재검토할 상황도 아니고, 그럴 명분이 축적된 국면도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정치권, 특히 여당이 정부의 결정을 뒤집는 파병 재검토를 추진하겠다면 국민적 공감을 얻을 만한 뚜렷한 근거와 논리를 제시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정략적 발상이라는 오해를 사기 십상이다. 그렇잖아도 파병에 부정적인 시민·사회단체, 노동계 출신이 대거 진출한 17대 국회가 16대 국회의 파병결정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는 말이 나돌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확실한 공감대 형성이 전제되지 않는 파병 재검토는 우리 내부의 혼란 증폭은 물론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를 손상시키는 행위임을 잊어선 안 된다.

남북통일 국민연합 통일위원 金 性 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