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6자회담의 첫 실무그룹회의를 앞두고기대와 회의가 엇갈리는 가운데 미국은 이번 회의가 북미간을 포함해 수많은 양자논의를 통해 북핵 관련 다양한 문제들을 깊이 있게 논의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다. 특히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비판론은 물론, 지지자들도 다른 해법을상정한 것이긴 하지만 "시간은 북한 편"이라는 인식에선 일치하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 북한과 양자접촉을 통해 상호 진의 전달과 탐색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워싱턴 포스트가 10일 "북한 관리들은 미국이 핵 폐기를 요구하면서사용하는 `검증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방식이 정확히 무엇인지 몰라 미국의 진의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3개의 조율된 단계 중 첫 단계인 `동결-보상(상응조치)'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는 부시 행정부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그는 특히 북한이 핵을 동결할 경우 `6개월-18개월'이라는 시한을 설정하고 그후엔 핵 프로그램 폐기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힘으로써 이번 회의 양자접촉에서 `동결-보상'안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과 일정을 북한에 제시할지 주목된다. 그러나 미국은 `상응조치'의 내용으로 미국의 대북 경제지원은 배제한 채 북한에 대한 다자 안전보장만 포함시키고, 북한이 존재를 부인하는 우라늄 핵 프로그램의 해체를 요구하는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

반면 북한은 미국에 대해 동결의 대가로 안전보장이라는 약속만 아니라 북미수교 등 역시 `되돌릴 수 없는' 상응조치를 요구하면서 핵을 해체하더라도 평화적 이용목적의 프로그램은 유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기 때문에 회의 전망에 대한회의론이 더 큰 편이다.

이번 회의의 경우 의제에 대한 합의도 없다는 점에서 미국과 북한이 서로 만나무슨 얘기를 할지 합의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상당한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워싱턴 포스트는 지적하기도 했다.

부시 대통령이 `나쁜 행동에 보상은 있을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며 현재까지이라크식 정권교체 해법이나 리비아식 선 `자복.포기' 해법만 추구하고 북한과 직접협상은 배제하는 것에 대해 `비현실적인' 해법이라며 실질적인 대북 협상을 촉구하는 주문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클린턴 행정부 때 제네바 합의 협상에 참여했던 조엘 위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국제안보문제 수석 연구원은 이날 유에스투데이 기고문에서 "미국은 이번 회의를 북핵 회담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한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며 "북한의 안보 우려 등에 대한 미국측의 상응 조치 이전에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해체하라는 것이나북한과 양자대화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실행 불가능한 접근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은 미국의 대북 관계개선을 위한 `되돌릴 수 없는' 조치 없이는 핵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은 리비아가 아니다"고 강조하고, ▲1단계로 지난해 추출한 핵물질과 앞으로 추출할 가능성이 있는 핵물질의 제거와 북미간수교 교환 ▲2단계로 북한의 우라늄 핵 프로그램 인정을 포함한 모든 핵 프로그램의폐기 및 국제 사찰 수용과 미국의 대북 제재 해제 및 에너지 문제 해결 지원을 주장했다.

한편 이날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과 러시아가 각각 자국에 있는 총 68t의 플루토늄이 밀매나 도난 등을 통해 테러조직에 들어갈 것을 우려, 지난 98년 이의 폐기에합의했으나 양국간 사소한 쟁점 때문에 진전이 없다며, 부시 행정부가 핵 테러 예방에 공격적으로 나서면서도 정작 미국과 러시아에 있는 플루토늄의 테러조직 유출 방지 대책은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연합뉴스) 윤동영특파원 = yd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