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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가 현실로 다가오는가?

Written by. 정창인   입력 : 2004-05-11 오후 12: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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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말이 있다. 이렇게 살아도 한 세상, 저렇게 살아도 한 세상. 이런 말로 상대 정치인을 유혹한 사람도 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언뜻 보기에 그럴 듯하지만 사실 무서운 함정이 숨어 있다. 이렇게 사는 한 세상과 저렇게 사는 한 세상이 말로서야 대수롭지 않게 느껴지겠지만 몸으로 부대끼는 삶은 분명히 다를 것이다. 이런 세상과 저런 세상도 천국과 지옥의 차이일 수 있다.


지난 1989년 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독일이 통일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이는 이런 걱정을 하였었다. 똑똑한 독일인은 기회가 오자 일 년 내에 통일을 성취하였지만 어리석은 한국인은 어쩌면 북한에 먹히지 않으면 다행이겠다. 그런데 요즘 한국 사회가 돌아가는 꼴을 보면 이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다.


대한민국이 가꾸려고 하는 자유민주체제가 북한의 공산군사독재체제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우월하고 인간적인 정치체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주위에는 남한의 약점만 물고 늘어지고 북한의 모든 악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위선적 지식인 정치인 시민운동가로 득실거린다. 이들은 교묘하게 민족 평화 통일 공존 화해 협력 등의 용어로 북한의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들은 냉전수구 미제식민 재벌타도 신자유주의타도 등의 투쟁적 용어로 한국을 매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야 말로 역사 발전의 관점에서 보면 수구요 반동이다. 역사는 개인의 자유를 확대하고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언뜻 보기에 서로 충돌하는 이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실현하기 위해 인류는 지혜를 모으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보아도 군사적 독재나 무산계급의 독재는 이 두 가지 가치를 실현할 수 없는 구시대적 유물이다. 그럼에도 한국의 소위 진보적 지식인이나 정치인 시민운동가들이 북한의 공산군사독재정권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심지어 추앙하는 것은 위선이라고 밖에 말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수구요 반동이며 꼴통이다.


이러한 수구 반동 꼴통들이 자신들을 소위 진보세력이요 개혁세력이라고 그럴 듯하게 포장하여 국민을 혼란시키고 있다. 이들이 그동안 성장에 치우친 정책의 편향성을 시정하거나 기득권 세력의 불법이나 기성세대에 대한 부당한 제도적 보호 장치를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는 진보나 개혁의 이름으로 수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그런 허울을 쓰고 북한의 독재정권을 옹호하거나 마르크스의 계급투쟁론에 입각한 공산주의 혁명을 꿈꾸고 있다면 이는 단호히 배격하여야 한다.
이들이 주장하는 국가보안법 폐지나 안티조선 운동의 연장선상에 있는 정간법 개정 등이 북한의 오랜 주장과 일치하는 것을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할 수만은 없다. 이들이 이라크 파병을 반대하고 미군철수를 주장하며 나아가 반미운동을 주도하는 것도 북한의 오랜 미군철수 주장과 반미운동과 우연히 일치한다고 볼 수만은 없다. 민노당 대표단이 평양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노동절 행사를 한다는 것도 북한에 우리식의 노동자가 없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다. 이 모든 것들이 북한과 연계되어 있다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들이 허구인 계급투쟁론에 따라 사회를 평가하고 비인간적인 북한의 공산군사독재 정권을 옹호하고 추종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며 반이성적이며 반인륜적이며 교조주의적이며 비애국적이다. 아직도 국민을 적대적 계급으로 나누어 상대계급을 타도해야 한다는 발상은 모든 사람의 인격이 동등하다는 보편적이고도 기본적인 원칙에 배치된다. 자신들의 비뚤어진 세계관에 따른 사회가 올바르며 행복한 사회라고 주장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독선이요 기만이다.


더구나 이들이 만약에 북한의 독재자의 노선을 추종하거나 그의 지령에 따르거나 북한 정권의 통일전선 전략을 실천하기 위해 이 모든 시대착오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국민의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짓밟는 용서받을 수 없는 배신행위임을 알아야 한다. 우리의 미래는 계급투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경쟁과 국민복지에 있으며 북한의 독재정권의 옹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민주화, 나아가 자유민주체제로의 통일에 있다. 이 기본 방향을 거스르는 행위는 역사를 거스르는 반동에 불과하다. 우리는 이들의 시대착오적이고 반역사적이며 반민족적인 음모를 단호히 분쇄하여야 한다.(konas)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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