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 포기가 늦어질수록 미국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주도의 대북 봉쇄정책이 취해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1일 `나토의 확장과 동북아 변화'라는 보고서에서 미국과 나토는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구상'(PSI)을 통해 북한의 무기 수출을 봉쇄하기  위한 공조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미국의 21세기 국방 전략은 나토의 역할을 동북아까지 확대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주한 미군은 동북아의 안정자(stablizer)로 전환되면서 향후  한반도 전쟁 억지력 유지는 주한 미군의 부차적인 임무로 전환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보고서는 나토의 동진과 주한 미군의 서진은 시베리아 등 동북아 지역의 개발을 가속화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풀이하고 시베리아 자원 개발 및 철도 연결  사업 등에는 미국과 나토 회원국들의 선점 의지가 반영돼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할 경우 시베리아 지역 개발을 위한 경제 안보가 불안정할 뿐더러 북한의 개방 여부도 불투명해지는 만큼 미국과 나토로서는 북한의 핵포기를 유도하기 위한 대북 봉쇄정책의 필요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보고서는 나토의 역할 확대를 통한 대북 압박 가능성은 중국에 대한  견제에서 출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