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분쟁 발생시 ‘신속 대응군’ 형태로 임무 확대


주한 미군 전력 지속적으로 증강해와

주한 미군 감축과 재배치 계획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도널드 럼즈펠드 美 국방장관은 지난 3월 25일 해외주둔 미군의 재배치와 관련한 세 가지 원칙을 밝혔다. 그는 리처드 마이어스 합참의장과 함께한 기자회견에서 ▲모든 해외 미군 병력이 철수하지 않을 것이며 ▲미군을 원하는 지역에만 주둔시키되 ▲미군 납세자들의 필요에 맞게 융통성 있게 배치 할 것이라고 말했다.

럼즈펠드 장관은 미군 재배치 계획이 한국 방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주한 미군의 병력 숫자가 변한다 해도 한국의 방위 능력은 변하지 않거나 더 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스마트 폭탄 5개가 재래식 폭탄 50개의 화력과 맞먹는 단계인 만큼 이제는 다른 조건과 맥락에서 주한미군의 배치를 생각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나 럼즈펠드 장관은 “주한 미군의 경우 현재보다 더 강력해지는 것을 보장하지 못하는 어떤 조치도 미국은 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럼즈펠드 장관의 발언을 통해 전문가들은 미군 재편과 전력증강 계획에 따라 주한미군이 북한의 남침저지만을 위한 목적에서 벗어나 동북아 지역 분쟁 발생시 적극 개입하는 ‘동북아 기동타격대’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 국방정보국(DIA)의 가이 아리고니(Arrigoni) 동아시아담당 국장은 최근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군 재배치는 지금까지 전방지역에서의 북한의 재래식 공격을 억제·격퇴하는 핵심적 요소에서, 앞으로는 동북아의 유사사태 발생시 한반도의 군사력 배치를 훨씬 원활하게 하는 전략적 억제력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주한미군 감축규모, 6천명~1만 5천명

주한 미군의 감축 규모에 대해선 최소 6천명에서 최대 1만 5천명이 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감축규모와 맞물린 판단의 근거는 바로 ‘럼즈펠드 독트린’이다. 그 핵심은 현재처럼 대규모 병력을 붙박이 형태로 주둔시키는 게 아니라 전략적 중요도에 따라 기능별로 재배치 한다는 구상이다. 럼즈펠드 독트린에 따르면 해외주둔미군기지는 앞으로 ‘전략기지(Strategic Bases)’, ‘중추기지(Hubs)’, ‘전진작전기지(Forward Operating Locations)`로 나눠 운영될 계획이다.

특히 주한 미군의 경우 감축 대상으로 거론되는 부대는 중무장 보병부대인 미2사단이다. 미국은 현재 보다 빠르게 작전지역에 보낼 수 있는 강한 군대라는 조건에 부합하도록 설계된 21세기 미 지상군의 실험 모델로 미2사단을 선택했다. 당초 기동력이 월등한 스트라이커(Stryker) 부대 한국 투입 사실이 전해졌을 때 전문가들은 “2사단의 보병여단을 빼고 대신 스트라이커 부대로 대체하는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현재는 2사단 전체를 스트라이커 부대로 대체하는 방인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현재 2사단의 총 병력은 1만 2000명으로 2사단을 스트라이커 부대로 대체하면 일단 8000~8500명이 줄어든다. 한편 2사단을 지원하는 군수*헌병*통신*항공 등의 여단이 함께 이동할 경우 이 숫자는 1000~1200여명이 된다. 즉 1만에서 1만2000여명 감축이라는 숫자가 나온다.

주한미군의 감축과 관련해 미국의 AP 통신은 지난해 10월 20일 美 국방부 관리의 말을 인용해 주한 미군 중 최대 1만 2000명을 줄일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성한(金聖翰)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한국이 미군의 전략기지가 되면 6천명선, 전진작전기지가 될 경우 1만 5천명까지 감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본격 이전은 4~5년 후 시작될 듯

미2사단 재배치는 오는 2006년까지 한강 이북 기지들을 의정부·동두천 지역 기지로 통폐합하는 1단계와, 한반도 안보정세를 감안해 신중하게 한강 이남으로 이전하는 2단계로 나눠 추진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주한미군 재배치의 1단계는 한*미 양국이 2011년까지 전국의 미군기지 및 훈련장을 통폐합하기로 하기로 합의한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일부 기지를 추가 15~20개 기지를 통폐합하는 형태다. 동두천의 ‘캠프 케이시(2사단 1여단 본부)’와 의정부의 ‘캠프 레드클라우드(2사단 사령부)’를 중심으로 경기 북부지역에 산재한 2사단 기지들을 통폐합하게 되는데, 주로 캠프 케이시로 통폐합 될 예정이다. LPP는 당초 2011년까지의 계획이었으나 한*미 양국은 3~4년 정도 앞당겨 2007~2008년까지 1단계가 완료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이제 전 세계 분쟁지역 어느곳이던지 5일 이내에 도달 할 수 있다. 

용산 기지 이전의 경우 옮기기 쉬운 시설부터 3단계로 나눠 추진된다. 이 중 1단계 이전은 이미 지난해 말부터 착수되었다. 미2사단과 용산 기지 등은 오산*평택, 대구*부산 등 2개 중심 기지를 중심으로 이전하게 된다.

특히 오산*평택의 경우 각종 미군 사령부와 시설이 집중돼, 장차 주한미군의 두뇌이자 심장부 역살을 하는 핵심 기지가 될 전망이다. 한편 주한미군 기지 재편 구도와 관련, 그 동안 알려진 2개 중심기지 외에 3개기지 개념이 추가됐다. 3개 기지는 공군기지가 있는 군산, 한강 이북지역에서 미군부대가 교대로 훈련할 연합훈련센터, 연합사 등 용산의 잔류기지 등이 해당된다. 이 중 연합훈련센터는 미국의 최신 신속기동여단인 스트라이커 전투부대의 한반도 순환배치와 깊은 관련이 있다. 미국의 이 같은 조치는 주한미군의 ‘인계철선(trip wire)’역할을 사실상 유지한다는 의미로도 해석되고 있다. 

주한미군, 110억불 투입 ‘전력증강’

그동안 한*미 양국군은 유사시 서울 이북지역에서 북한의 남침을 저지한다는 작전개념을 갖고 있었으며 그동안 북한의 화학무기와 1100문에 이르는 170mm자주포, 240mm방사포 등 장거리포 공격에 취약한 것으로 평가돼 왔다. 그러나 미군이 한강 이남으로 재배치되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 지난 3월 31일 리언 라포트 한미연합사사령관은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주한미군의 한강이남 재배치 후 95%~98%의 병력이 북한의 장거리포 사정권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은 유사시 북한의 장거리포를 무력화하기 위해 여러 해 동안 연구를 거듭했다. 그 결과 1996~97년 사이에 미국은 ‘첨단개념기술시범(ACTD: Advanced Concept Technology Demonstration)’계획을 사정했고, 이를 통해 완성된 것이 바로 ‘즉각대응다중로켓발사시스템’이다. 즉 북한군의 전진 포대를 향해 미군 쪽에서 폭탄을 날리는 시스템으로 미2사단이 이 시스템을 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군은 이를 위해 휴전선 북방 지하에 매설된 포대 위치를 파악해 놓고 있다. 이 시스템은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어떤 기상 상태에서도 작동하도록 되어있다.

미국은 지난해 5월 31일 정찰 및 대인암살용 무인항공기인 프레데터, 헌터, 섀도우 2000(UAV)와 최신형 패트리어트 미사일(PAC3)을 한국에 배치하는 등 2006년 말까지 110억 달러(한화 13조원)를 투입해 주한미군 전력을 증강키로 했다.

1백 50여개 항목으로 구성된 ‘주한미군전력증강계획’에 따라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에서 위력을 과시한 합동직격탄(JDAM)과 같은 최신무기가 한반도에 배치될 예정이다. 여기에는 1개 중무장 여단 장비의 해상배치, 오산기지 활주로의 추가 건설 및 아파치 헬기 개량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이 계획의 일환으로 지난 2월 24일 강원 원주시 주둔 미군부대인 캠프이글(CP Eagle)의 구형 아파치 헬기(AH64A) 4대가 모두 해산됐다. 이유는 현재의 구형 아파치 헬기를 최신형인 `롱보우아파치(AH64D)`로 대체하기 위해서다. 이 부대는 앞으로 재편 후 평택 등지의 한강이남 미군 기지에 재배치 될 예정이다.  


미국 측은 지난해 수립된 한*미 연합 작전계획의 전략적 목표가 수정되었음을 상기시키고 있다. 이 작전계획에는 북한의 공격 징후가 명확할 경우 북한에 대한 ‘한*미양국군의 대북 선제공격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대북 초정밀 공습으로 시작되는 이 작전개념은 과거 수동적인 북한의 남침저지에서 능동적인 서울 방어로 작전계획이 바뀌었음을 의미한다. 최근 북한과 남한 내 친북세력들이 줄곧 주한미군 재배치를 강력히 비난하고 미군의 완전 철수를 주장하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미군 전력 증강 및 작전개념의 변화 배경과 관련해 울포위츠 미 국방부 부장관은 지난해 6월 2일 대한상의 연설에서 “전력 증강 계획은 주한미군 재편으로 비록 병력은 줄어들더라도 전투력과 전쟁억지력은 강화하겠다는 미군의 중*장기 계획에 따른 것이며 북핵 문제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 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군사적 옵션을 택할 수도 있다는 강한 메시지를 전하는 의미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재창 전 한미연합사부사령관은 “신 세계질서 속에서 미국이 필요로 하는 한반도의 안정과, 전환기에 한국이 필요로 하는 안전은 관심의 범위만 다를 뿐 내용은 동일한 것”이라고 전제한뒤 “지금은 국가의 도(道)를 바로 세우고 동맹을 강화할 때”라고 주장했다.  /김필재 기자 (미래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