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에 국방부는 약 3000명 규모의 자이툰부대를 올 2월 창설, 4월 이라크에 파병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파병 예정지인 키르쿠크 지역의 정정(政情) 불안과 미군과의 공동 주둔 문제가 대두돼 파병이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정부는 미국과 재협상을 통해 이라크 북부의 쿠르드 자치 지역인 아르빌 주에 7월말 파병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종전을 선언한 지 1년이 지난 이라크 전쟁은 치안 확보도 불가능한 혼미를 거듭하고 있다. 팔루자와 나자프에서 일어난 저항 세력과의 교전, 그리고 이라크 민병대의 학살과 포로 학대 등은 정권 이양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더불어 스페인 열차 테러와 이라크 내 외국인 납치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참전국은 파병의 명분과 실리를 재검토하게 됐다.

우리나라 역시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파병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다. 그리고 많은 네티즌과 일부 시민도 파병 철회나 재고 의사를 피력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라크 파병이 빠르면 빠를수록 국가 이익과 국제 사회에서의 위상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우리나라와 미국은 혈맹 관계다. 6·25전쟁과 베트남 전쟁을 통해 한·미 양국은 혈맹임을 확인했으며, 지금도 미군이 한국 안보를 위해 주둔하고 있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안보동맹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제 평화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우방이 도움을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정당한 도리다.

둘째, 정부의 약속을 번복하면 국제적 신뢰를 잃는다. 국민의 의견 수렴과 적법 절차를 밟아 대내외적으로 파병을 천명했고, 특별한 파병 철회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는 데도 이를 번복하면 우리나라의 국제적 신뢰는 형편없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셋째,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도 파병은 이루어져야 한다. 중동의 풍부한 천연자원과 건설·산업 수요는 우리의 경제 발전에 큰 디딤돌이 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어려운 시기에 미국과 이라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면 전후 복구의 특수를 사전에 담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넷째, 국군의 사기 앙양에 도움을 준다. 불철주야 참전훈련을 하고 있는 3000여 명의 자이툰부대원이 파병되지 못하고 해산했을 때 국군의 허탈감은 패잔병처럼 고통스러울 것이다. 부전(不戰)헌법을 취하고 있는 일본도 국익과 동맹의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열사의 나라에 만난을 무릅쓰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전투병을 파병했다.

파병 시기는 이미 늦었다고 판단된다. 늦을 때가 바로 그때라는 속담을 되새겨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 파병으로 중동의 반감을 살 수도 있고, 젊은 장병이 이역에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으며, 자칫 몇몇 나라로부터는 비난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은 미리 대비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뜨거운 여름 정국을 ‘파병 반대’라는 국론 분열로 치닫지 않도록 관계 당국과 우리 모두는 지혜를 동원할 필요가 있다.

(출처: 국방일보) 〈정길호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行博 jkh@kida.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