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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장성급 회담에 바란다

Written by. 김철   입력 : 2004-05-14 오후 3: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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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차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어렵게 합의한 장성급 회담이 오는 26일 처음으로 금강산에서  열린다. 이에 앞서 남북은 14일 오전 10시 30분 비무장지역(DMZ)내 경의선 남북관리구역 군사분계선(MDL) 상에서 연락장교  접촉을 갖는다.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던 해 9월에 국방장관 회담이 한차례 열린 뒤 그동안 군사 분야는 비군사분야에 비해 접촉이 기대에 크게 못미쳤는데 이번에 장성급 회담을 열기로 합의한 것은 크게  환영할 일이다. 장성급 회담을 계기로 다른 어느 분야보다 민감하고 껄끄러운 군사  분야에서도 화해와 협력 기운이 싹튼다면 남북관계는 말 그대로 괄목할 만한 진전을  이루게 될 것이다. 군사 회담 개최 자체가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왕에 합의한 회담인 만큼 '만남' 자체에 만족하지 말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다시말해 꽃게잡이철을 맞아 서해상에서 또다른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내는 내실있는 회담이 돼야 하고 차기 국방장관 회담 개최의 디딤돌이 돼야 한다.

북측은 제 14차 장관급 회담 종료 순간 태도를 바꿔 장성급  회담에  합의했다. 북측이 남북관계의 경색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합의한 약속을 뒤집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또 대남관계에서 강경입장을 고집해온 북측의 군부까지도 남북 화해협력이라는 큰 물고를 더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정세현 통일부 장관의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다.  반면에 마지못해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듯한 북측의 태도에 의구심을 제기하거나, 미군이 빠진 남북만의 군사접촉에서 무슨 성과가 있겠는가 하는 회의적 시각도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어쨌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남과 북이 자발적으로 만나기로 한 만큼 일부의  회의적  시각을 보기 좋게 불식시켰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꽃게잡이철을 맞아 또 다시 무력충돌이 발생해서는 절대 안 된다. 남측에서  군사회담을 요구한 일차 동기도 이 때문이고 북측에서도 이미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무력충돌 예방책만은 확실하게 내놓아야 한다. 그러자면 무력충돌의  근본 원인인 북방한계선(NLL)에 대한 시각차를 좁히는 일이 선결과제이다. 북방한계선에 대한 공통된 인식이 있어야 서해 5도해역 부근에서 군사적 충돌의  근원을  없앨 수 있기 때문이다. NLL은 서해상의 실질적 군사분계선으로 북측도 사실상 50여년 동안 인정해  왔다는  남측의 주장에 북측이 열린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군사문제가 말처럼 간단치않고  어려운 과제인 것은 사실이지만, 서로가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입보다는 귀를 더 크게 열어 놓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대한다면 의외로 쉽게  풀릴 수도 있다고 본다. 

모처럼 합의한 장성급회담이 북방한계선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내실 있는 군사회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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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형노    수정

    서해 문제는 북한이 국제해양기구에 가입하고 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옳다고 본다, 그리고 나서 서로의 이해를 구해야 순서이지 무조건 이해만 구해야 한다고 글을 쓰는 것은 잘못이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4-05-13 오후 11: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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