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연합사 해체(곧 전작권전환) 일정이 韓美정상의 합의로 재연기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다만 이번에는 재연기 날짜를 못박지 말고 ‘북핵 폐기’ 또는 ‘한반도 평화 확보’ 등 안보여건이 확보될 때까지 ‘조건에 의한’ 재연기를 달성해야 한다는 것이 나라를 걱정하는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이런 상황에서, 美軍 측이 가까스로 해체를 면한 韓美연합사령부의 위치를 평택으로 이전(移轉)하지 말고 서울에 계속 존치(存置)시킬 것을 한국 측에 요청해왔다. 美軍 측이 설명한 서울잔류 배경으로서는 (i)韓國 국방부 및 合參과의 업무협조 필요성과 (ii)有事時 대응에 작전상 유리하다는 점 등이다.

 세종市 수도분할로 인한 불편과 업무 非효율을 우리가 매일 경험하고 있듯, 韓美연합사령부와 한국 국방부(合參)가 서울과 평택으로 분리될 경우, 그 非효율성과 시간낭비 등 불편함은 재론할 필요가 없고, 작전상에도 치명적 손상을 줄 것이다.

 그 외에, 우리 입장에서는 韓美연합사의 서울 존치가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고 저지하는데 상징적으로뿐 아니라 전략적으로도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韓美연합사가 서울에 남게 될 경우, 북한이 한강 이북에서 도발하려 한다면 미국과의 직접적인 전쟁을 각오해야 한다. 연합司의 한강 以北 존치는 일종의 ‘자동 인계철선(trip wire) 효과’를 갖는다. 이는 미국 측이 싫어하는 用語이지만, 엄연한 현실이다.

 그동안 美 2사단이 판문점 일대에 주둔함으로써 北도발의 경우 미군이 자동개입되는 인계철선 역할을 담당해왔으나, 노무현 정부의 韓美연합사 해체(전작권 전환) 결정으로 美軍이 대부분 후방으로 철수함에 따라 상당 부분 힘의 공백이 발생하게 되었다. 우리 國軍이 戰力을 증강해 그 공백을 메우려 노력하고 있으나, 대규모 財政 소요가 충족되어야 하는 만큼 時日이 걸린다. 결국, 韓美연합사의 서울 잔류는 북한의 수도권 도발을 억지하는데 있어 핵심 요소가 된다.

 혹자(或者)는 美軍 측의 연합사령부 서울잔류 의도가 미군의 한반도 주둔을 고착화하려는 정략적인 것이 아닌가 의심하기도 하지만, 이는 그야말로 反美세력의 음모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미국의 한반도 전략 기조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소치(所致)다. 미국의 한반도 전략은 자유민주·인권을 기초로 한 韓美동맹에 의한 것으로, 한국이 反美세력에 좌우된다면 “원하지 않는 곳에 주둔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적용돼 언제라도 철수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日本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적극 환영한 이면(裏面)에는 中國의 패권주의적 군사팽창을 저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방책 차원도 있을 것이다. 동시에 미국의 고뇌는 아베정권이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를 시시때때로 왜곡하고 있다는 데 있다. 우리가 일본의 과거사 왜곡을 엄중 비판하는 동시에 安保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韓美공조에 나선다면, 일본을 선제적으로 이끌어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이 價値동맹으로서의 韓美동맹을 중시하는 한 미국은 한반도에 남아 대한민국의 수호를 지원하겠지만, 좌경 反美세력이 득세한다면 언제라도 떠날 용의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전략적 유연성’은 그러한 상황에 대비한 개념일 것이다.

 韓美연합사 서울 존치를 위해 미국이 희망하는 부지(敷地)가 現 용산기지 전체의 10~25%에 해당되어, 美軍 측의 요청을 우리가 수용할 경우 국토부와 서울시의 용산공원 조성계획의 재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공원 등 문화시설의 구비도 중요하나, 국가안보는 그 어떤 현안보다 우선순위에서 앞선다. 정부는 부처 간 긴밀한 업무조정을 통해 美軍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韓美연합사의 서울 잔류가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금년들어 총 97발에 이르는 장거리포(砲)와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등 무력증강에 열을 올리고 있다. 사정거리가 무려 190km에 달하는 방사포를 개발하는가 하면, 남한을 정조준하는 스커드 미사일의 이동식(移動式) 발사능력을 높이고 있어 그 위협의 정도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우리는 현실성이 약한 Kill-chain(선제공격 계획) 뿐 아니라, 北 공격을 힘으로 저지할 수 있는 첨단 전력(戰力)을 확보하는데 박차를 가해야 한다. 북한은 동시에 9월 아시안 게임에 대규모ㆍ선수단 응원단을 파견해 일종의 ‘이미지 공작’으로 한국 여론을 동요시키고 南南분열을 획책하려 하고 있다. 북한의 전형적인 和戰양면 전술에 냉철한 대응이 요구된다.

 韓美연합방위전력으로 북한 무력도발을 저지하는 安保방책은 우리의 최선의 대안이며, 연합司令部의 서울 존치는 피할 수 없는 그 실천방안이다.(Konas)

홍관희 (향군 안보연구소장 / 고려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