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불변' 조건 아래 파병동의안 의결


미국이 주한 미군 병력의 일부를 수주내에 이라크로 빼내겠다는 방침을 최근 우리 정부에 통보한 사실이 밝혀져 한국군 자이툰부대의 이라크 파병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국방부는 미국이 최근 외교경로를 통해 일부 주한미군을 이라크에 파견하는  방안을 제의했다는 외교통상부의 발표와 관련, 미군감축 제의 배경과 규모 등을  파악하느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군은 미국이 6월30일로 예정된 이라크 주권 이양을 앞두고 강력한 안정화  작전에 소요되는 병력 충원을 위해 주한미군 병력을 일시적으로 줄이는 경우라면 자이툰부대 파병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이 당초 약속과 달리 이라크 파병을 의도적으로 늦춘 데 대한 `정부 압박' 차원에서 이라크로 떠나는 미군 병력을 영구히 한반도에서  빼내려는  의도가 짙다면 사정은 달라진다는 게 군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정부가 추가파병 동의안을 국회에 상정할 당시 이라크 평화재건지원 임무를  맡아달라는 미국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논리를 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한미군 감축 차원의 이라크 파병은 미군의 이라크 포로 학대사건이 불거진 이후 자이툰부대의 파병계획을 철회하라는 정치권과 국민 여론에 맞서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 셈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14일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팔루자  학살,  반인권적 포로학대 규탄, 이라크 추가파병철회 촛불한마당'을 갖고 이라크 파병철회와 미국의 이라크 점령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이라크 파병 철회 범국민청원서를 작성해 17대 국회에 제출키로 하고 6월 12일을 `이라크 파병철회 범국민 행동의 날'로 정해 매주 광화문에서  소속단체들이 릴레이로 주관하는 이라크 추가파병 철회 촛불 한마당을 열기로 했다.

정치권도 파병반대를 외치는 시민단체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민주노동당이 17대 국회 개원 직후 파병 철회 결의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가운데 열린우리당내 개혁성향 의원들이 파병 시기와 부대의 성격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한나라당내 일부에서도 재검토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15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이라크 파병 문제를 앞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차근 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힌 대목도 최근 정치권 기류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군도 이 같은 분위기를 감지한 듯 당초 17일로 검토했던 이라크 현지  협조단의 파견을 무기한 연기했다.

군은 현재 바그다드 주재 임홍재 대사와 서희.제마부대장이 자이툰부대  파병예정지인 이라크 북부 쿠르드족 자치 정부와 사전 논의를 거쳐 협조단을 보낸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라크 포로 학대에 따른 미국의 대이라크 정책변화 가능성과 이라크 파병 철회를 요구하는 국내 여론에 따라 국방부가 파병일정을 독자적으로 결정하지 못한 채 관망하고 있다는 시각이 군내에서 우세한 실정이다.

따라서 미국이 일부 주한미군을 이라크로 빼돌리는 것을 계기로 본격적인  감축으로 이어진다면 군이 그동안 내부적으로 마련해온 자이툰부대의 파병일정은 대폭적인 조정을 거치거나 전면 취소될 지도 모른다는 우려마저 군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군은 김장수 합참 작전본부장(육군중장)을 단장으로 하는 현지협조단을  금주에 아르빌로 보내 자이툰부대의 작전 지역과 공항 이용, 숙영지 건설 등에 대해 협의한 뒤 6월 말 선발대 파견을 시작으로 7월 말까지 파병을 완료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워놓았다.(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