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22사단 총기사건을 계기로 징병검사 때 정확한 정신과 질환 검사를 위해 종합심리검사를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아울러 정신과 전문의와 임상심리사를 단계적으로 증원하기로 했다.

 종합심리검사는 정서, 사고, 행동 등 심리영역별 특성을 구체화해 정신질환 증상 유무 및 심각성, 사회적 적응기능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검사로 14∼22개 유형의 검사도구를 활용해 1인당 8시간 동안 진행한다.

 총 3차에 걸쳐 시행하는 이 검사는 1차는 징병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해 인성검사와 지능이 낮은 사람 선별을 위한 인지능력 검사를 한다.

 2차에서는 1차 검사 결과 심리적 취약자로 선별된 사람에 대해서 임상심리사가 직접 민간병원에서 하는 심리검사도구를 활용해 정밀심리검사를 한다.

 3차 때는 정신과 전문의사가 심리검사 결과와 정신과 병원 치료기록, 학교생활기록부 등을 참조해 개별면담, 문진검사 등 정밀검사를 한 후 신체등위를 판정한다.

 또한 징병검사 대상자에 대해 검사 실시 전에 본인의 동의를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질병 치료병력 등을 사전에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정신질환 진단에도 활용한다.

 이를 위해 병무청은 임상심리사 60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현재 10개 검사반에 1명씩 배치된 정신과 의사도 검사반별 2명으로 늘린다.

 병무청의 한 관계자는 “국방부와 한국국방연구원 등의 협조를 받아 인성검사 및 인지능력검사 문항을 조정하고 군(軍) 사고자 자료분석 등을 통해 사고 관련 예측 능력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