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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민영은 땅 ‘국가 귀속’ 언제 쯤?

후손 미국 거주…소장 송달에만 수개월

Written by. 이영찬   입력 : 2014-07-31 오전 11: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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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일파’ 민영은의 땅을 국가에 귀속하는데 난항을 겪고 있다.

 이유는 외국에 사는 민영은의 후손에게 소장을 전달하는 데에만 수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고인 민영은 후손은 모두 5명으로 이들 가운데 3명은 미국에 살고 있다. 이중 2명은 소장 부본을 받았지만 나머지 1명은 소장 부본을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에 이 후손의 주소가 불분명해 소장 부본이 전해지지 않았다는 회신이 오면 주소를 수소문해 재발송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 기간만  2∼3개월이 더 지체된다.

 이에 법무부는 ‘영사송달’과 ‘공시송달’의 절차를 밟더라도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영사송달’의 경우 통상 2∼3개월 걸리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1년이 더 걸릴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영은 후손은 2011년 3월 문제의 땅에 난 도로를 철거한 뒤 반환하라며 청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내 2012년 11월 1심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열린 항소심에서 “문제의 땅은 친일재산으로 국가 소유로 귀속돼야 한다”며 재판부로부터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후 후손 측이 상고를 포기해 후손들과 청주시의 소유권 소송이 마무리됨에 따라 법무부가 해당 토지를 국가 소유 명의로 이전하기 위해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후손들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데다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영은은 충청북도 청주군 출신으로 청주 2대 부호로 불렸다. 일제 강점기에는 지역 유지로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지냈고 여러 친일단체에 가담하여 활동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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