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주한미군의 이라크 차출에 전격 합의하면서 주한미군 차출과 한.미동맹 관계와의 연관성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주한미군은 지금까지 한국 안보의 중심축이요 '한.미 동맹'의 상징으로 자타가 인정해 왔던 만큼 주한미군 이라크 차출 결정은 한국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줄수 밖에 없는 사안이다.

관심의 초점은 미국의 주한미군 차출이 한국의 이라크 파병 지연과  반미감정 그리고 대미정책에 대한 불만 차원, 즉 한.미동맹의 균열에 따라 이뤄지지 않았느냐에 모아지고 있다.

한국 안보의 핵심적 요소인 주한미군의 차출 결정이 미국의 비공식 제안후 사흘만에 이뤄진 것은 한국과의 협의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미국의 일방적 '통고' 성격을 띤 것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주한미군의 이라크 차출이 이라크 추가파병 지연 등  한.미동맹관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  제7차 미래한미동맹 정책구상회의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 장관은 18일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  차출이 우리 군의 이라크 추가파병이 이뤄지지 않은 점과 관련돼 있지 않느냐는  추측보도가 있으나 전혀 근거없는 내용"이라고 부인했다.

반 장관은 "미국측은 이라크내 긴박한 상황을 설명해 우리 정부의 이해를  요청해 왔고 우리도 불가피한 군사적 소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 수용하는 것으로  정부내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주한미군뿐 아니라 주일미군 3천명이 최근 이라크로 배치됐고  주독미군에 대해서도 이라크 차출이 검토되고 있는 만큼 주한미군 차출이 불만 차원에서  이뤄진 것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정부는 군사적 보완조치가 취해지기 때문에 주한미군 차출에 따른 전력공백은 없으며 주한미군 감축은 미국과의 추후협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 차출이 한미동맹의 균열에서 온 것이냐, 아니냐  안보공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논쟁은 벌써부터 여당과 야당에서 일고 있고 보수와 진보단체간에서도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다. 향후 이라크 추가파병과 주한미군 감축 논의 과정에서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사실 그동안 우리사회 내에서는 미군 장갑차에 의한 두 여중생 사망사건에 따른 반미 촛불시위, 대미 수평외교와 자주국방을 내세운 참여정부의 등장, 이라크 추가파병을 둘러싼 자주.동맹 논쟁  등으로 반미여론이 비등하였고 이로 인해 양국 관계에 균열이 생겨 50년 전통의 한미동맹관계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점이 결국 주한미군 차출의 여러 요인 중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는데 대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한미관계를 우려하는 시각에서 볼때는 '주한미군 3600명의 차출'이 일시적인 차용이 아니고 이를 계기로 향후 주한미군의 감축 → 철군으로 이어져 결국 한반도의 전력공백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고 보기에 '불안'을 심각하게 느끼는 것이다.

정부는 일단 이라크 추가파병은 주한미군 이라크 차출과는 별개 사안으로  계획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지만 미군 이라크 포로학대 파문후 국내 일부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파병재검토 주장이 확산되고 있어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정부는 차출미군의 한국 복귀가 불투명하고 미국의 해외주둔 미군 재평가작업(GPR)에 따라 주한미군 감축 내지 철군이 조만간  이뤄질 수 밖에 없는 상태에서 발생하게 될 전력공백 문제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실천해 나가야 국민의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협력적 안보를 유지해온 우리가 준비없는 갑작스러운 자주국방을 어떻게 이뤄낼지가 국민이 당장 느끼는 안보불안의 핵심 요인인 것이다.

정부가 미군차출을 이미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로 인해 우리 국민이 받게될 엄청난 충격과 불안이 두려워 쉬쉬하고 있었다는 보도는 정부의 무능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다. 국민을 두번 죽이는 것에 다름 아니다. (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