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한국정부와의 사전 협의 없이 보병 미2사단이 보유한 2개 보병 여단 중에 1개 여단을 이라크로 보낸다는 계획을 일방적으로 통고했고, 한국 대통령은 이를 쾌히 수락했다. 이 한가지 사실에서 필자는 다음과 같은 것을 느낀다.

첫째,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느낌이다. 한국은 미국 제1의 모범적인 군사 동맹국가요 영국 등과 더불어 가장 가까운 친구 국가였다. 그런데 최근 갑자기 국민들 사이에 반미감정이 노골화되어 미국인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정부의 반미-친북 기조가 미국과의 갈등과 마찰을 빚었다. 미국이 어려움을 호소해 왔을 때, 여러 가지 잡음을 일으키면서 겨우 3,000명을 파견한다 해놓고 그것마저 이리저리 핑계를 대며 미국의 마음을 극도로 상하게 했다.

미국인들이라 해서 감정이 없을 리 없다. 미국 내에 한국인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으려는 정서가 확산돼 있다. 세상에서 저런 배은망덕한 민족도 있을까?”. 미국인들 사이에 이미 확산돼 있는 감정이라 한다. 미국에 있거나 방문하는 상당수의 한국인들은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싶어 한다.

반미가 미국인들의 배신감을 불렀고, 배신감이 미군철수를 불러온 것이라고 필자는 진단한다. 한국에서의 반미정책, 미국에서 일고 있는 염한정서, 이런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미군철수의 일방적 통보는 한미군사동맹 관계의 단절을 예측할 수 있게 한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하는 느낌이 드는 순간인 것이다.

둘째, 미국의 마음이 한국을 떠났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 마음이 떠나면 몸도 떠나다. 단지 시간 문제일 뿐이다. 한국의 반미정책과는 달리 일본은 지금 매우 적극적으로 미국과 가까워지려 하고 있다. 사상 처음으로 이라크에 전투병력을 파견하고 오끼나와에 이어 북해도 등과 일본 해역에 미군으로부터 추가로 증강배치되는 군사력을 수용하고 있다. 미국의 방위선이 다시 일본과 괌도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미국은 한반도에 대한 이익은 포기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유사시 한국인들의 피해를 줄여주기 위해 옛날처럼 미군을 희생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한반도에 대한 이권은 수호하지만 한국인들의 희생을 앞장서서 막아주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은 한반도 전체가 김정일 체제로 통일되는 것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한국인들의 대량 희생을 묵인한다는 것을 전제로 할 것이다. 우리의 운명은 이미 루비콘 강을 건넌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미제2사단 4,000명의 철수는 미제2사단 전체의 철수를 전제로 할 것이다. 미2사단의 핵심은 2개 보병 여단이다. 그 중 1개 보병 여단이 떠나고 1개 여단만 남으면 사단 편제가 와해되고 사단은 보병 1개 여단만을 가진 불안정한 부대가 되어 버린다. 1개 보명여단을 위해 전투지원 부대와 엄청난 규모의 병참-군수부대를 유지한다는 것은 넌센스다. 숫가락 하나를 위해 넓은 밥상을 차릴 수는 없다는 말이다. 이러한 편제를 가지고는 자칫 포위되기 십상이다. 따라서1개 여단의 철군은 사단 전체의 철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 나머지 부대를 철수하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아마도 한국정부는 3000명의 이라크 파병을 포기할지도 모른다. “주한미군이 나가면 한국군이 증강돼야 할 판인데 이라크로 내보낼 병력이 어디 있느냐” 할 것이다. 만일 이렇게 한다면 그야말로 미국과 막가자는 이야기가 된다.

[지만원 시스템클럽 대표] www.systemclu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