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가안보실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안보전략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희망의 새 시대, 국가안보전략』(이하 ‘국가안보전략’)을 발간했다.

 이번『국가안보전략』은 지난 정부들의 정책홍보 중심의 안보전략서와 달리, 국민의 이해와 국제사회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통일, 외교, 국방 분야의 안보전략 구상을 충실하고 소상히 밝힌 정책서로, ‘평화통일 기반 구축’의 국정기조 하에 튼튼한 안보를 토대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가동해 통일시대를 준비하고, 신뢰외교를 통해 동북아 및 세계 평화와 공동번영에 기여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국가안보전략』은 총 8장, 26절로 구성돼 있다. 1장에서는 국정기조와 국가안보목표, 국가안보전략의 기조를 개관했고, 2장에서는 한반도-동북아-세계 순으로 지역별 안보정세의 특징과 위협요인을 상세하게 평가하고 전망했다.

 3장부터 8장까지는 국가안보전략 기조에 의거해 설정된 6개의 전략과제(확고한 국방태세 확립과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통일 준비, 한미 전략동맹 발전과 국제적 안보협력,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위한 협력틀 마련, 국가발전과 인류공영에 기여 등)와 각 전략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선정된 세부 추진과제(총 20개)를 서술하고 있다.

 내용상 주요 특징으로 국방분야는 확고한 전방위 대북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하고, 실제적 위협으로 대두한 북한 WMD 위협에 대한 군사적 대응전략(맞춤형 억제전략, 킬체인, KAMD 등)을 강조했다.

 통일분야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따른 남북관계 비전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북한의 핵 포기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결단을 촉구하고, 특히 ‘실질적 통일준비’를 별도의 전략과제로 설정하여 통일준비위원회 출범 등 통일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외교분야는 동북아평화협력 구상 및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 새로운 평화협력 구상을 제시해 우리 외교의 외연을 확대하고, 우리의 국력과 위상에 걸맞은 적극적인 중견국 외교를 추진할 의지를 표명했다.

 『국가안보전략』은 하반기에 영문판도 발간되며 청와대 홈페이지(www.president.go.kr)에서 열람과 다운로드가 가능하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