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2사단의 이라크 투입소식이 한반도 평화와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두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주한미군 너마저도 !’라는 안보공백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실 주한미군의 일부 감소가 당장에 대북억지력 감소로 이어지리라 보는 국방전문가들은 극소수이다. 정말로 우리들이 우려하는 것은 북한의 돌발적인 행동보다는 한미동맹관계의 악화이다.

주한미군의 이동은 미국의 일방적인 통보로 결정되었다.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상황에서 동맹국으로서 한국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민족자주적 통일 지지자들은 이번 기회에 미군이 철수를 해야한다고 한다. 그렇지 않아도 반미분위기가 널리 퍼져있는데 기름을 붓듯 주한미군 철수주장이 곳곳에서 쏟아져 나올까 걱정이 앞선다.

동맹은 자주적 평화통일에 도움이 된다

한반도 평화와 안보는 남북간의 비무장과 통일에 대한 진실성을 양국이 갖고 있을때 보장된다. 자주적 평화안보 접근은 인간과 폭력사이의 밀접한 관계에 대해서 다소 순진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민족적 동질성이 어색하고 이질적인 국가간 협력보다 낫다고 보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 냉전구도속에서 치러진 한국전쟁의 비참한 결과는 역사적 당사자들과 동아시아의 국제관계속에서 해결된다는 시각이 있다. 주변강대국과의 협조와 공통된 평화인식이 없이는 한반도 평화와 안보는 요원하다라고 본다.

한반도 평화와 안보의 이해는 민족과 역사라는 관점에서 시도되어야 한다. 민족이란 관점에서 남북간의 정치, 경제, 문화교류는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역사적 시각에서 주변국간의 협조와 협력을 최대한 이끌어내 평화구축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궁극적으로 민족과 역사는 상호보완되는 시각이다. 즉 동맹은 자주적 평화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동맹이 유지되고 강화될 수 있는가 ? 동맹은 잠시 쉬었다가 되돌릴 수 있는 것인가 ? 동맹은 오로지 국가이익의 결과라고 말할수 있는가 ?

한미동맹은 연속성이 중요하다

한미동맹 불안정은 노무현 정부 들어서 수면위로 떠오르기 시작하였다. 동시에 반미분위기의 확산은 반미주의자들로 하여금 언젠가 미국이 아쉬워지면 한반도로 돌아올 것이라는 막연하고 그릇된 믿음을 갖게 만들었다. 그들의 말처럼 사실 국제관계는 국가간 힘과 이익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나 안보와 평화를 볼때는 ‘누가’, ‘어떤 수준의 전략과 기술로’ 그리고 ‘주변 안보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처하는가라는 최소한의 요소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한 가지 요소가 불충분하거나 급격히 변화한다면 다른 두가지 요소들의 경제적, 군사적 부담은 증가할 수 밖에 없다.

누가 한반도 안보를 지키고 있는가 ? 아직까지는 미군과 한국군이다. 한반도에서의 미군의 존재는 대북억지력에 큰 영향을 주었다. 한미동맹이 미국의 이익과 과거 군사정권의 정통성과의 결합이라고 보는 것은 한미군사동맹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주한미군 존재이유와 한미동맹을 오해할 경우 한반도 평화와 안보는 미일동맹이라는 큰 우산에 의해서 지켜질 수 밖에 없다. 지금 비가 오지 않는다하여 우산을 들고 다니기를 불편해 한다면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한미동맹이란 안보우산이 반미감정과 남북관계 발전때문에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치부되어서는 곤란하다.

한미군사동맹의 성패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한국군이 최첨단 미국방기술을 쫓아갈 수 있느냐이다. 탈냉전이후 미국은 자국군대를 신속하고 기동성있는 부대로 바꾸는 소위 ‘군사혁신’ (RMA :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을 추구하여 왔다.

동맹국가들의 국방기술이 최첨단 미국방기술과 정보 수준을 따라가줄때 기술적 측면에서의 동맹은 전쟁억지효과를 가질수 있다. 동맹국들의 최첨단 국방기술 도입경비는 따라서 증가하게 된다. 기술이 사람을 대체한다는 새로운 미국의 국방 개념때문에 약 10%의 주한미군 감소는 최첨단 국방기술 도입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적만을 고려하고 미래의 새로운 적을 가상하지 않는 한반도의 안보개념은 위험한 일이다. 오늘의 적은 당연히 북한과 북한핵이다. 비록 현재 중국과 일본이 군사력보다 정치력과 경제력이 더 강하다라고는 하지만 아시아 국가들간의 정치군사 동맹결성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있다. 최악의 경우 중국-러시아-인도의 3자동맹은 미국뿐만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한미동맹이 주한미군 감소를 계기로 강화되기를

동아시아에서 잠재적 적들과 당장의 국방기술도입 비용증가를 생각할때 주한미군 감소는 우리에게 좋을리는 없다. 한미동맹의 연속성만이 이러한 고민들을 없앨 수 있다. 한미동맹의 연속성을 위해서 정보교환채널 구축 노력을 경주하고 국방기술 연구개발과 선진 국방기술 도입비용 마련으로 동맹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우리는 더 많은 대가를 치러 가면서 미일동맹이란 다른 안보우산을 필요로 하는 시기를 맞게 될 것이다.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적 이익때문에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것이란 인식하에 주한미군 감소나 철수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시각장애자가 버스를 타서 옆에 빈자리가 있어도 서서 가는 것처럼 한미동맹의 효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기회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놓쳐서는 안된다. 이라크 파병과 한반도 평화는 한미동맹아래 서로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직시하고 정부는 현명하게 대처해야할 것이다.

주한미군 감소는 한국 국방비의 증가로 인해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키게 될것이며 오늘과 내일의 안보 불안감을 가중시킬 것이다. 바로 이것이 안보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이유들이다. 한미동맹이 연속되어야 한반도의 자주적 통일도 미래의 평화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다. (데일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