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0일 오전 국방 및 통일외교통상위 소속 의원들과 외교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보대책회의´를 갖고 국회와 야당 차원의 대책마련에 나섰다.

본격적인 대책논의에 앞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한반도 안보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입장발표에 대해 "정부와 여당의 안보문제 대처가 너무 안일하다"며 공세를 벌였다.

◇ 안보대응책을 촉구하는 김형오사무총장

특히 한나라당의 ´외교안보통´으로 불리는 박진 의원은 "미국은 이미 작년 가을부터 주한미군 감축안을 한국에 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무사안일하게 대처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제대로 실상을 알리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 "정부는 지금이라도 미국과의 협의내용을 소상히 국민과 국회에게 알리고 안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통외통위 간사인 맹형규 의원은 주한미군 이라크 차출과 주한미군 감축 논란에 대해 "이는 한미 동맹관계의 이상징후로 한반도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상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소장을 지낸 송영선 당선자도 "3600명의 주한미군 차출을 이렇게 갑작스럽게 통보하는 것은 한국과는 더이상 동맹국으로서의 문제를 대등한 선에서 논의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정부가 ´대등한´ 한미동맹을 원한다면 지금보다 더욱 적극적이고 협조적이어야 하며, 추가 방위비 분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나라당은 박진 의원을 오는 22일부터 28일 까지 미국에 보내 미 행정부와 의회 관계자, 싱크탱크 등을 만나 주한미군 감축논의 진행사태와 주한미군 감축 이후 미국의 동북아 지역안보전략 및 한반도 방어계획 등에 대해 파악하고 이에 대한 당의 입장을 설명토록 하기로 합의했다.

한나라당은 또 ´이라크파병대책특위(위원장 이상득)´를 열고 주한미군 감축에 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한 안보 전문가들은 "주한미군 이라크 차출 사태가 이미 한미동맹 관계에 이상과 균열이 생긴 구체적인 사례"라고 지적, "대통령의 무책임한 ‘안보공백 없다’, ‘한미동맹 이상없다’는 구호는 설득력을 상실 했다"고 꼬집었다. 또 국민들의 안심을 위해서 실천적인 대책을 마련되어 있는지를 밝힐 것을 촉구 했다.

특히 이상득 위원장은 정책 성명을 통해 “아무런 준비없고, 대책없는 주한미군 감축 결정과정에 대해 정부는 충분한 설명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한미동맹 관계를 더욱 강화시켜 안보와 경제성장의 버팀목으로 적극 활용해 나가든지, 동맹에 대한 의존도를 갖지 않으려면 독자적 자주적 방위역량 강화를 위해 대폭적인 국방비 증액을 해야 것”이라며 “결국 정부의 대안 없는 ‘자주국방’ 주장으로 국방예산 증액, 주한미군 재배치 비용 등을 국민들이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또 “이 모든 사안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밝혀야 된다”고 촉구했다.

한편 주한미군 감축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미군전문지 성조지는 이날 "미국이 한반도에서 모든 미군을 완전히 철수시키는 방안을 최근 국회 차원에서 검토했다"고 밝혔다.

또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도 올 2월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독일과 한국 등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 문제와 관련, 한국의 안보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정부가 한반도 안보에 대한 구체적인 대처방안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상황을 너무 낙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눈을 가리기 위해 급급하기 보다 현실에 대한 정확히 인식과 대처에 보다 노력해야 할 것"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