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크 판] 조갑제 “세월호 정국에서 나타난 모든 문제가 보여주는 건 헌정질서의 위기다”

 28일 시사토크 판에는 趙甲濟 조갑제 닷컴 대표가 출연했다.

 46일째 단식 농성을 일어온 유민아빠 김영오씨가 단식을 중단하면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동조 단식을 벌여온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도 단식 중단을 선언하고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단식 정치’는 끝이 났다. 하지만 뒷맛은 씁쓸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단식 정치’가 얻은 것과 잃은 것은 무엇일까?

 이와 관련해 趙 대표는 “단식이 뉴스가 된다는 것은 아주 창피한 일”이라며 “단식은 자신을 괴롭힘으로써 독재정권에 항의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지금은 독재정권 시절이 아니다. (지금의) 정부를 독재라고 잘못 생각한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일갈했다.

 또 “세월호 정국에서 나타나는 모든 문제가 보여주는 건 憲政(헌정)질서의 위기다. 국회가 살아있고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다수결도 통하지 않는다. 야당은 국회가 있는데 왜 별도로 나와서 단식을 하냐” 면서 이를 보도하는 언론에 대해서도 질타를 가했다. “야당이 잘해야 여당이 잘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잘된다. 하지만 야당이 제 역할을 못하면서 지금의 새누리당도 개혁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있고 여당의 인기가 높아지니까 대통령도 안주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 성향의 역사학자들이 유관순 열사를 <친일파가 만들어 낸 영웅>으로 폄하하면서 연장선으로 유관순 열사를 역사교과서에 수록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실제로 현재 발행되고 있는 8종의 검정역사교과서 가운데 4개의 교과서에는 유관순 열사의 이야기가 싣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趙 대표는 “왜 유관순 열사가 교과서에서 사라졌냐면 계급투쟁론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3·1 만세운동은 종교를 떠나 모든 국민이 만든 운동인데 사회주의적 입장에서 노동자 운동으로 쓰려다 보니 유관순 열사는 지식인이었고 (의도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제외한 것이다. 그래서 유관순 열사 대신 넣은 인물이 노동자 출신의 강주령”이라고 말했다.

 ※ 유관순 열사는 이화여자대학교의 전신인 이화학당에서 공부를 했다.
현재 교육부는 역사교과서의 검정을 국정체제로 전환하려는 논의를 시작했다. 하지만 진보 진영에서는 “정부 입맛에 맞는 교과서를 탄생시키기 위한 의도”라며 제동을 걸고 있다. 역사교과서를 이념에 편향되지 않도록 집필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에 대해 趙 대표는 “국정교과서든 민간검정교과서든 원칙을 확실히 하면 된다”면서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첫째. 대한민국 헌법에 부합해야 한다.
 둘째. 사실에 부합해야 한다.
 셋째. 공정하게 써야 한다.

 또 실천단계에서도 두 가지 기준을 제안했다. “첫 번째는 역사학자가 자의적으로 역사교과서를 집필할 수 없도록 집필기준을 책 한 권이 될 정도로 정확하게 해야 한다. 두 번째는 집필자를, 역사학자로 한정하지 말아야 한다. 현대사를 집필할 때는 학자와 기업인 군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趙 대표는 “우리나라 역사를 세계사 전체 속에서 한국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넓은 역사관으로 써야 한다”고 말했다.

조갑제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