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년 이상이나 이라크 안팍에서는 이 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안보라는 데 모두 동의하였다. 부시행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라크 경찰을 훈련시키는 것에서부터 과거 바트당 장성들과 타협을 하거나 외국 군대를 모집하기까지 다양한 방법들을 시험해봤다. 그러나 이라크에는 아직도 폭력 상황이 악화되고 있을 뿐이다. 이라크 통치위원장이 사망했던 지난 월요일의 차량 폭탄 사건의 여파 속에서 동맹국 고위 관계자들은 이라크가 거의 무정부 상태라는 점에 대해 인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행정부는 이상하게도 자기들의 전략을 재고하고 보다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려고 하지 않고 있다.

워싱턴 안에는 일부 그럴싸한 얘기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문제들을 조속히 해결하는 방법은 없는 것 같다. 예를 들면 의회 내의 많은 민주당 의원들은 이라크를 나토나 유엔에 넘겨주어야 한다는 식의 제안들을  해왔다. 우리는 일년 전에 이러한 아이디어에 동의하였고 지금도 원칙적으로는 이를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불란서나 독일을 포함한 핵심 나토 국가들은 나토 동맹군을 이라크에 배치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임무에 가용한 전력으로 예비전력만 있을 뿐이다. 유엔 역시 오래 전에 대규모 임무는 맡지 않기로 했었다. 중동국가들 역시 파병할 것 같지 않다. 아미티지 국무부 차관도 어제 개최된 청문회에서 중동국가들이 이 문제에 관해 신경질적이라고 증언한 바 있다.

미행정부는 최근 병력 2만명 삭감 계획을 취소한 것 외에  여러 민주당 및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수만 명의 병력을 추가적으로 증파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런 것들은 조치되어야 할 것으로서 행정부가 이를 거부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병력을 증파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한국으로부터 1개 여단은 이미 철수 중에 있고 군 고위장교들은 육군과 예비군이 이미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말해왔다. 이라크인들 역시 미군이 추가적으로 배치되는 것을 환영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할 경우 안보적인 이득이 있다고 할지라도  폭동을 지속하게 하는 반미 정치적 반발을 가중시킬 위험이 뒤따를 것이다.

미행정부는 새로운 이라크인 보안군 수 천명을 신속히 훈련시키겠다는 계획에 집착하고 있다. 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자인 죤 F.케리는 이에 동의하지만 그런 훈련을 보다 빨리 더 잘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런 계획은 보다 급하게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이라크 보안부대들은 치안문제를 금방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다. 폴 울포위츠 국방차관은 상원 청문회에서 그들이 충분히 훈련받고 무장하여 조직될려면 1년이나 18개월 걸릴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비관론자들의 말대로 현재로서는 이라크에 질서를 회복하는 방법이 없으며 혼돈과 시민전쟁이 불가피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논의중인 모든 전략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면 해결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믿는다. 이라크는 더 많은 미군 병력과 더 많은 자체 치안전력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모을 수만 있다면 여타 동맹국 병력을 내년 초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빨리 투입할 필요가 있다..

부시 대통령이 극적인 조치를 해야만 그러한 병력 증강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는 의회가 미국 국민들에게 왜 더 많은 병력을 보내야 하고 어떻게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과 혼란을 처리할 것인지 설명해야만 한다. 그는 미 육군 규모를 영구히 증강시키는 데 동의해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과중한 임무를 받고있는 사단들이나 예비 부대들의 부담을 최소한으로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는 공개적으로 그리고 직접 유럽이나 여타 지역에 있는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선거에 필요한 치안을 유지하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해야만 한다. 이라크 문제 관련 특별 정상외교를 전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무엇보다도 부시 대통령은 현재와 같은 코스에 머물지 말고 이라크 내 치안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대담하고도 창조적인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konas)

※출처: 워싱턴포스트 사설 '04. 5.19 /  번역:박동형 박사 (재향군인회 안보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