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을 해체할 작정인가?

1. 재판부는 국정원 심리전단의 댓글과 트위터 활동이 국정원법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것은 국정원 존립의 근간을 흔드는 판결이다.

2. 인터넷 등 사이버 공간에서 종북좌익과 간첩들이 판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원의 국가안보활동을 국정원법 위반으로 보는 것은 사이버 공간에서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과 다름 없다.

3. 재판부는 천안함 폭침등 남북이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국가안보 상황을 고려하여 국정원법 위반에 대한 판결을 재고하라!

2014.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