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선전매체>"주한미군 차출은 북침전쟁계획 목적"
북한은 주한미군 제2사단 병력 일부의 이라크 차출과 관련, "북침 전쟁계획을 완성하기 위한 데 목적이 있다"고 첫 반응을 23일 공식적으로 나타냈다.
북한의 체제선전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교활한 술책'제하의 논평을 통해 미국이 주한미군 제2사단 병력 가운데 1개 여단규모인 4천여명의 병력을 이라크로 이동 배치한다면서 "그 목적은 남조선에서 구시대적인 `안보'론을 다시금 부활시켜 반미 자주화운동을 말살하고, 북침 전쟁계획을 완성하기 위한 데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민족끼리'는 "미국이 남조선에서 미군의 일부 병력을 빼내가는 대신 새로운 첨단전쟁장비를 끌어들이기로 한 것은 미군의 이라크이동배치가 저들의 인원손실을 줄이고 첨단장비에 의한 북침 전쟁을 강행하려는 북침 전쟁계획 실현의 일환임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 주한미군의 이라크 차출은 "결코 남조선에서의 철수움직임이 아니며 더욱이 `이라크사태의 긴박성'이나 `해외주둔미군의 재배치'를 위한 것도 아니다"라며 4.15총선 등으로 "남한 사회가 진보개혁세력의 세상으로 변하자 여론을 `안보' 위기로 몰아가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민족끼리'는 이어 "민족의 안전은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의 완전한 철거에 있으며 조선반도의 평화는 미국이 아니라 우리 겨레가 힘을 합쳐 지켜야 할 민족공동의 과업"이라면서 한국민들에게 "미군을 남조선에서 완전히 철거시키기 위한 투쟁에 더욱 힘차게 떨쳐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 주장은 2005년을 `철수 원년'으로 삼자며 구체적인 시기를 적시하고 연일 공세를 펼치고 있는 데다 미국과 남한을 동시에 겨냥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즉 미국에 대해서는 핵문제와 연계시키고 있으며 남한의 경우는 4.15 총선 결과를 내세워 주한미군 철수투쟁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과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지난 13일 `남조선 동포 형제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 주한미군을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핵 시한폭탄'이라며 2005년을 주한미군 철수의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5년 원년' 주장은 내년이 해방 60주이며 미군주둔 60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은 4.15 총선을 `낡은 것에 대한 새 것의 승리'로 규정하면서 대남 공세의 고삐를 죄는 양상인데, 여기서 주안점을 두는 것이 국가보안법 철폐와 주한미군 철수 문제이다.
노동신문도 지난 19일 "낡은 것을 청산하고 새 것을 지향하는 인민들의 투쟁이 새로운 전환적 단계에 들어섰다"며 "남조선 인민들에게 보다 근본적이고 보다 사활적인 과제는 미군철수"라고 강조했다.
주한미군이 통일의 걸림돌이라며 6.15 공동선언 이행과 민족공조를 통해 반미ㆍ자주화 투쟁을 적극 전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와 함께 주한미군 철수는 핵문제 해결의 전제이며 한반도 평화와 민족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더는 미룰 수 없는 초미의 관심사라는 것이다.
더욱이 미국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CVID)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는 북한은 미국이 CVID를 고집하면 자신들도 주한미군을 검증 가능하게 완전 철수하고 북-미 평화협정 체결 및 관계정상화가 보장되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안전담보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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