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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은 국제적 신의 지켜져야 마땅”

Written by. 손자영   입력 : 2004-05-24 오후 12: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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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이라크 파병과 관련, 국제 간의 신의나 공신력을 위해서라도 약속은 꼭 지켜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국방연구원 차두현(車斗鉉·42)선임연구원은 21일 서울 동작구 흑석동 중앙대 아트센터에서 ‘다시 불붙는 이라크 파병 논란 - 이라크 파병, 해법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지속되는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신의는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차 선임연구원은 “이라크 파병은 단순한 병력 파견을 넘어 국제적 신뢰와 결부된 문제”라며 “파병 정책의 조정은 파병을 추진한 후 현지 상황에 따라 고려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안전과 명분 부족 모두 설득력에 한계가 있다”며 “파병 철회를 발표하거나 고려하는 나라들조차 초기 약속은 이행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선임연구원은 이어 “한 번 손상된 국제적 신뢰는 회복하는 데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라크 파병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신뢰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중앙대 대학원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신광영(申光榮)중앙대 교수의 사회로 정호영(鄭虎泳)국방저널 팀장·나정원(羅楨源)강원대 교수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 열띤 토론을 벌였다. (konas)/기사제공 :국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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