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무기 제조용 우라늄을 리비아에 제공했다는 보도는 북한이 경제난 탈출의 돌파구로 핵무기나 제조 기술, 핵심물질 등의 수출에 나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으로 조지 부시 행정부에 절박한  도전거리가 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 인터넷판이 24일 논평했다.

    이 신문은 부시 대통령이 그동안 북핵 문제를 이라크와 달리 외교적으로 해결할 것임을 역설해왔으나 정작 이라크 공격의 명분으로 내세운 핵 확산의 장본인은 이라크가 아니라 북한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논평했다.

美, "北核 완전 폐기..국제 사찰 원해"

    한편 미국은 북한 핵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와 국제사찰을 원한다고 국무부가 24일 밝혔다.

    리처드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가 북한의 완전한 (핵프로그램) 폐기를 원한다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비핵화의  일반적인 규정에 해당되는 것들 즉, 북한의 핵 폐기와 국제적인 검증을 보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북한 핵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CVID)라는 정책을 놓고 일본 및 한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갈등은 없다"면서 "각국이 이 과정의 어느 시점에서 북한에 어느 정도 지원을 제공할 지에 대해 각각 다른 태도들을 갖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용인하고 죽 이해해왔다"면서 "우리는 결코 갈등을 빚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다음은 뉴욕타임스 기사 요약


    『이라크 사태 해법 모색에 여념이 없는 부시 행정부는 이제 핵물질 확산  당사자로 지목받고 있는 북한으로 인해 위기에 처하게 됐다. 부시 대통령은 같은 '악의 축' 국가인 북한과 이라크 사태 해법에 차이를 두었으나 북한의 대  리비아  우라늄 수출이 사실이라면 이라크 공격을 앞두고 강조했던 '테러분자에 대한 대량살상무기(WMD) 제공' 악몽이 다른 '악의 축' 국가에게서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부시 대통령은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이 만약 핵물질을 리비아 등지로 수출했다는 의혹을 받게된다면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약간 아이러니를 느낀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부시 대통령은 물론 딕 체니 부통령이 이끄는 정부내 매파들도 북한이 한국이나 미국에 큰 위협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우라늄 수출 가능성 제기는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차단에 진력해 온 미국의 등골을 오싹하게 해줄 수 있는 심대한 문제다. 지난 수 년간 파키스탄과 이집트, 시리아, 이란, 리비아 등지에 미사일을 판매해 온  북한으로서 짭짤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새로운 수출상품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리비아가 북한의 유일한 우라늄 수입국이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없지 않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출신의 대니얼 포네먼 국제정책포럼(FIP) 연구원은  "전문가 다수는 조만간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서 뿐 아니라 핵기술 수출국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야할 날이 도래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리처드 아미티지 국무부 부장관도 지난해 의회에서 북한이 핵무기 완제품을  제조하지 않아도 제조 물질이나 부품들을 판매할 수 있음을 경고한 바 있다.

    미국은 북핵문제를 양자회담이 아닌 중국을 매개로 한 한국, 일본, 러시아 등 6자회담을 통해 해결하려 노력해왔으나 1년여가 넘도록 아무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부시 행정부는 물론 오는 11월 대선 결과를 기다리는 김정일 북한국방위원장 역시 북핵문제 해결 의지가 없는 것 같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 후보로  확실시되는 존 케리 상원의원 당선시 유리한 국면에서 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과 북한이 핵문제 해결에 늑장을 보일 수록 북핵의  위험성은  더욱 커지는 것이다. 중앙정보국(CIA) 등 정보기관들은 양국이 양자대화에 나설 때  쯤이면 북한은 6-8개의 핵무기를 추가로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북한은 여러 개의 핵무기를 보유할 경우 1-2개는 자신의 용도로 갖고  있으면서 나머지는 통째로 혹은 부품을 대외에 판매할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북핵 문제는 지금과 전혀 새로운 양상으로 변모할 것이다.』(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