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24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외교.안보 분야 당선자 워크숍에서 이라크전 추가 파병, 주한미군 차출,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

    특히 이날 워크숍에서 우리당 당선자들은 이라크 현지 상황과 파병부대의  유엔 평화유지군(PKO)으로의 전환 가능성 등에 대해 국방부, 외교통상부 등 정부  당국자들과 인식의 차이를 드러냈다.

    우리당 당선자들은 미군의 이라크 포로에 대한 비인도적 대우로 인해 현지 상황이 악화돼 우리 군을 파병할 경우 안전이 위협받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고, 우리 군을 다국적군이 아닌 유엔 평화유지군으로 전환할 수 없느냐며 정부측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정부측은 "앞서 파병 예정지로 검토됐던 이라크 북부 키르쿠크는 `수니 삼각지대'의 저항세력이 모이는 곳으로 안전을 보장할 수 없지만, 현재 예정지인 아르빌은 지난 12년동안 쿠르드족 자치가 이뤄져 자체 치안이 확보된 지역으로 다른 이라크 지역과는 비교할 수 없을만큼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정부측은 그러나 PKO로의 전환 가능성에 대해서는 "PKO는 유엔 안보리의 결의가 있어야 하지만, 지금 유엔에서 PKO로 전환할 계획은 전무하며 차후 이라크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변화를 봐가며 논의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부측은 주한미군 차출이 미군의 재배치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서  결정 과정에서 양국간 긴밀한 협의가 없었다는 점을 시인했고, 우리당 당선자들은  "향후 양국간 군사이동 문제에 대한 긴밀한 협의채널을 빠른 시일내에  구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워크숍에서 한명숙(韓明淑) 당선자는 "유엔 평화유지군의 일원으로  파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제안했고, 이은영(李銀榮) 당선자는 이라크 파병 재검토를 요구했으나, 조성태(趙成台) 당선자는 "파병은 국제사회의 약속이므로 예정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해 이견을 보였다.

    조 당선자는 "파병과 미군차출에 따른 국방부의 예산증액 보고가 빠졌다"며 "군 장비가 노후화된 만큼 신예전력 보강이 필요하며, 국방비가 GDP 대비  3.2%는  돼야 하는데 제대로 반영이 안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초선 당선자는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련, "용산기지 이전 비용을  왜  우리가 다 내야 하느냐"며 "한미동맹을 대북 억지동맹에서 미일동맹처럼 지역 안보동맹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보안법 개정 문제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남북관계 변화 등을 감안할  때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전향적으로 검토중"이라면서 "다만 시기와 방법,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인 반면, 우리당 당선자들은 17대 국회에서 반드시 개정 내지 폐지해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임채정(林采正) 의원은 "한나라당도 국가보안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분위기인데 17대 국회에서 개정 안 하면 되겠느냐"고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