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주한미군 조정은 미국의 ‘전세계적 방위 태세 검토’(Global Defense Posture Review : GPR)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GPR는 미국의 신안보 전략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1990년대 중·후반을 거치면서 조지 부시 행정부 출범과 9·11 테러 이후 가시화돼 온 미국의 새로운 안보 전략은 ① 테러와 악당국가들의 대량살상무기 공격에 대비한 미 본토 방어 능력 강화 ② 세계적 차원의 미국 이익 보호를 위한 해외 전력 투사 능력 향상 ③ 다양한 지역 분쟁에 대한 동시 대비 능력 제고 ④ 필요시 과감한 선제 공격까지의 고려 등으로 집약된다.

이러한 미국의 신안보 전략은 기존의 우방이나 동맹국들의 입장에서는 더 큰 부담과 기여의 요구를 의미한다. 미국 세계 전략의 중심이 동시다발적 분쟁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잠재적 위협 세력의 사전 견제·제거로 이동함에 따라 미국의 지역·세계 차원에서의 군사 작전 참여 등 동맹의 역할 범위가 확대되는 반면 해당국들의 자국 방위에 대한 1차적 책임은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미국의 신안보 전략은 유사시 신속한 군사력 전개와 해외 주둔 미군의 융통성 있는 활용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미국 측은 이를 ‘전략적 유연성’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에 장애가 되는 대규모 해외 미군의 상시 주둔이라는 방침은 수정이 불가피한 것이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고려에 따라 부시 행정부는 2003년 11월 GPR 구상을 발표했고 이를 통해 해외 주둔 미군이 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합리화·효율화하는 것이 최대 목표이며 향후 그 실현을 위해 동맹·우방국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방침임을 천명한 바 있다.

미국은 향후 해외 미군 기지를 전략상의 우선순위와 임무에 따라 ① 대규모 병력 근거지로 유사시·전시 비축 물자와 전투 병력이 다수 주둔하는 전력 투사 중심 권역(Power Projection Hub：PPH) ② 일정 병력이 상시 주둔하고 초현대식 지휘·통신 체제를 갖추며 해외 주둔 미군의 훈련과 타국과의 안보 협력을 지원하는 주요 작전 기지(Main Operating Base ： MOB) ③ 소규모 상주 간부와 순환 근무 병력으로 구성된 전진 작전 기지(Forward Operation Base ： FOB) ④ 상주 병력은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유사시 증원을 위해 소규모 훈련장 등을 운용하는 안보 협력 대상 지역(Cooperative Security Location : CSL) 등으로 재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주한미군 일부 전력의 중동 지역 차출 역시 큰 틀에서는 이러한 미국의 신안보 전략과 해외 주둔 미군의 재배치 계획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다.

물론 이라크 지역의 급박한 안정화 소요 역시 감안됐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 과정 내에서 우리의 위치가 미리 설정돼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미국의 해외 주둔 기지 4단계 구분에서 우리가 어느 위치에 속할 것이라는 예단은 이런 점에서 지나치게 성급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주한미군의 주둔 위치와 규모 조정은 전체적인 한·미관계 변화·발전을 반영해 이루어질 것이며 양국 간의 굳건한 신뢰와 협의 정신이 유지된다면 이는 오히려 미래동맹을 더욱 강력하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다. (국방일보)

<차두현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