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는 지난 7일 오전 9시50분쯤 북한 경비정 1척이 연평도 서방 북방한계선(NLL)을 약 0.5해리가량(약 900m) 침범해 경고사격과 대응사격을 했다고 밝혔다. 합참 관계관은 “우리 군은 北경비정에 대해 경고통신과 경고사격을 실시했으며, 北경비정이 대응사격을 해옴에 따라 아군도 대응사격을 했다”고 말했다. 대응사격이 이뤄질 당시 아군은 유도탄고속함 1척과 고속정 2척 등 3척이 작전에 참가했으며, 北경비정과의 거리는 약 9km이었다. 이 관계관은 또 “北경비정은 즉시 북상했으며, 우리 군은 북한군 동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고 및 위협성 대응 사격이었지만 남북 함정이 상호 사격을 한 것은 2009년 11월 ‘대청 해전’ 이후 5년 만이다. 북한 국방위는 이날 오후 항의성 전통문을 청와대로 보내왔다.

 北함정 퇴거작전에 대한 평가

 北경비정이 해상휴전선(NLL) 방향으로 남하 기동하자 우리 해군 유도탄고속함(조천형함, 440톤)이 수차례 경고통신을 보냈다. 유도탄고속함은 北경비정이 09시50분경 NLL을 넘자 교전규칙(경고통신-경고사격-격파사격)에 따라 12km 거리에서 76미리 함포 5발로 경고사격(통상 적함 전방 500~1000m에 착탄)을 했다. 北경비정이 약 9km거리에서 기관포 수십 발로 대응사격을 가해왔다. 고속함은 76미리·40미리 함포 90여발로 즉각 대응사격을 하자 北경비정은 북상 도주했고 오전 10시경 NLL을 넘어갔다.

 군 관계자는 “북한군의 사격이 우리 함정에 위협이 되지 않아 격파사격을 하지는 않았다”며 “北경비정은 대응사격 10여분 만에 NLL을 넘어갔다”고 밝혔다. 우리 해군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北경비정의 피해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7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국정감사장에서 “(오늘 충돌이)교전이냐”는 윤후덕(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문에 “교전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 군에서는 북의 미사일 레이더를 교란시켜 조준 공격을 피할 수 있게 해주는 ‘기만탄’을 발사해 북한 해안포와 미사일 공격에 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해군이 비교적 원거리(12~9km)에서 경고사격과 즉각적인 대응사격을 가해 북의 도발기도(NLL무력화, 아군 함정 공격과 조업어선 납치 등)를 차단하는데 성공했다.

 북한의 항의성 전통문은?

 한민구 국방장관은 8일 오전 국회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전날 상호사격과 관련 전통문을 보낸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국방부 해당 사안이 아니기에 사실 여부에 대해 제가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해 사실상 전통문을 받은 것을 인정했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8일 오후 브리핑에서 “북한이 7일 청와대 국가안보실 앞으로 전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통문의 구체적인 내용과 보낸 주체는 공개하지 않았다. 전통문에는 북한 경비정에 대해 해군이 경고사격에 이어 대응사격까지 한 것을 항의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 전문가 및 소식통들은 전통문의 내용에 대해 현재 NLL을 공식적인 남북 해상휴전선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북한이 사격전에 대해 ‘남한이 군사적으로 과도하게 대응했다’는 식의 항의를 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의 도발 의도?

 북한 최고위급 대표단의 전격 방남(訪南) 이후 사흘 만에 이뤄진 이번 사태를 두고 계획된 도발이냐 우발적 사고냐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으나 한민구 국방장관은 8일 국감에서 “북한군이 해당 지역에서 그간 NLL을 무시한 책동을 지속해왔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보고 있다”며 사실상 계획된 도발로 규정했다.

 한 장관은 “엔진 고장도 없었고 함께 넘어온 어선도 없었으며 대응사격까지 한 점으로 볼 때 계획적 의도를 가진 것으로 봐야하지 않나”라는 김성찬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도 “제가 드린 답변에 그런 뉘앙스가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NLL 사수에 대한 군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그렇다. 북한의 의도는 서해NLL 무력화에 있다. 북한은 1973년 서해사태(서해5도 봉쇄사건) 도발이후 지금까지 변함없이 이를 시도하고 있다. 김정은 등장 이후 강화되고 있다. 북한은 2009년에 ‘NLL 무효화선언, 서해5도 법적지위 부정, 서해5도 인근해역 한국함정과 선박에 대한 안전 미(未)보장 선언’을 하고 대청해전을 도발했다.

 2010년 천안함을 폭침하고 연평도를 포격했다. 2013년에는 휴전협정까지 일방적으로 폐기했다. 금년 들어 도발 성격이 보다 공격적이다. 2월 24일~9월 19일 기간에 북한함선 9척이 총 11회 NLL을 침범했다. 3월 31일 NLL 수역에 해안포(방사포 등) 500여발을 사격했다. 100여발이 NLL을 최대 3.6km가량 넘어 우리 영해로 떨어져 우리는 K-9 자주포 300여발로 대응사격을 했다. 당시 북한은 무인정찰기를 서해5도 영공에 침투시켰다. 4월 29일에도 서해5도 NLL수역에 해안포·방사포 50여발을 발사했다. 5월 22일에는 연평도서방 NLL남방 약10km 우리수역에서 정상 초계중이던 유도탄고속함에 해안포 2발(150여m에 착탄)로 기습적으로 공격했다. 그래서 이번 도발은 NLL무력화의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사건 발생지점은 제1·2연평해전이 일어난 수역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선 퇴거작전에 성공한 해군에 대한 포상이 있어야 할 것이다. 남북군사회담을 개최하여 최근 북한 도발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 ‘서해NLL과 서해5도 사수의지’를 재강조해야 한다. 북한은 전통문에서 이번 함포전에 대한 항의의 뜻을 밝히면서 우리 정부에 이번 일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04년 북한의 억지주장 전통문에 속아 우리 군(軍)수뇌부를 처벌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군은 북한이 서해NLL과 서해5도를 노리고 있음에 유념해야 한다. (Konas)

김성만 예비역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