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은 14일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 등 끊이지 않는 병영내 부조리를 해결하기 위해 병사 계급체계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육군은 이날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병영 내 부조리와 폭력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병 계급체계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현행 이등병-일병-상병-병장 등 4계급 체계로 된 병사 계급체계를 일병-상병-병장 등 3계급 체계로 바꾸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012년 국방연구원(KIDA)은 '병 4계급 구조의 문제 진단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의 논문을 통해 병사계급 구조 축소를 제안한 바 있다.

 KIDA는 이 논문에서 "명칭상 서열 의미가 강한 '등'자를 삭제하고 이등병 계급을 폐지해 일병-상병-병장 3계급 체제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KIDA는 "서열이 많아지면 자연히 고참도 많아지게 되고 이는 자칫 병영 악습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현재 미국과 호주는 3계급, 중국과 러시아는 2계급이며 태국은 병사들 간에 계급 구분 없이 '폰타한(Private)'이란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

 논문에 따르면, 병사들의 계급이 지금처럼 이등병-일병-상병-병장 등 4계급 체계로 정착된 것은 병 복무기간이 36개월로 확정된 시기인 1954년 부터였다. 미 군정 초기에는 병사들의 계급이 이등병과 일등병 2계급만 적용되던 시기도 있었다.

 따라서 논문은 “지금과 같이 병 의무 복무기간이 줄어든 상황에서는 당연히 맞지 않는 계급구조”라고 지적했다.

 한편, 육군은 이와함께 “병영 내 폭력을 제거하기 위해 처벌기준을 재정립하고 영내폭행죄를 신설하는 등 반인권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와 함께 병영 내 장병 상호 간 간섭문화를 개선하고 소대 단위로 약 3만여개의 네이버 밴드를 구축해 부대, 장병, 부모 간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