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교안보·군사안보전략(사상)의 수립 및 시행

  1. 대일본(對日本)외교·군사안보전략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고래로 일본의 국가전략사상은 그들의 전통적인 무력사용근성과 침략근성에 배경을 두고 있다. 일본은 예로부터 선량국민 60%가 반대해도 우익 40%가 밀어붙이는 나라다. 지금 일본은, 마치 한국의 조선일보 같은, 자국의 유력신문 [아사히신붕]을 ‘위안부 사실인정 보도로 일본정책이 손상되었다’하여, 우익과 언론 그리고 심지어는 현직 수상인 아베까지도 공식적으로 합세하여 기자를 비롯한 직원과 가족까지 ‘살충’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 ‘살해’는 사람을 해치는 의미이고 벌레보다 못한 아사히신문가족들은 ‘살충’이 옳다고 할 정도이니, 일본인들끼리 이러 할진데 현지 재일동포에 대한 그들의 핍박은 형언할 수가 없는 잔인한 상황임을 알 수가 있다 -.

 지금 이와 같이 어리석은 왜열도의 왜인들은 혐한론 - 발전하면 정한론(征韓論)이 된다 - 으로 우리를 욕보이고 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작년 말(2013)부터 서점에는 마치 한국과의 전쟁전야처럼 선동문구와 책자로 가득 찼다. 어리석은 한국이라는 ‘매한론’(呆韓論), 나쁜 한국이라는 ‘악한론’(惡韓論), 비겁한 한국이라는 ‘비한론’(卑韓論), 침몰하고 있다는 ‘침한론’(沈韓論), 부끄러운 한국이라는 ‘치한론’(恥韓論), 반한우파대표단체가 간행한 ‘대혐한시대’(大嫌韓時代), 한국을 주살하자는 ‘주한론’(誅韓論)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다”고 하는 참으로 가소롭고도 간사한 왜국이요 왜인(倭人)의 소행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은 곧 미국이 배양한 민주주의국가에서 일본이 탈출(평화헌법제9조말소운동)해 군국주의제국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아베정권은 제국주의군사국가지향 정권이기에 ‘이들과 특히 군사협조는 금기사항’이다. 최근에 일부 언론과 평론가들이, 시진핑의 방한을 두고, 흔히 “[한미일3각동맹]에 금이 갈지도 모른다”는 말을 하는데, 이는 무개념의 발언이다. 우리 한국은 역사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일본과 동맹관계를 가진 적이 없거니와 앞으로도 심지어는 북한위협을 핑계로 하는 그 어떤 동맹관계도 갖지 않을 것이고 가져서도 안 된다. 있었고 있다면 그것은 오로지 한미 / 미일 쌍무조약에 관계된 한미일 3각안보협력일 뿐이다. 한국해외파병부대가 위급상황에서 ‘유엔군의 일환개념’으로 인접일본군으로부터 소총실탄을 일시 차용했다가, 일본의 “일본군대의 한국군대원조라는 악의적 국제선전”을 되받았던 사실을 기억해야한다.

 아베가 “한반도 유사시 미국동맹군지원을 위해 출동하되 한국정부승인을 받겠다”고 했다. 실로 건방지고 위선적이며 간사한 발언이다. 거기에 우리 외무부가 “우리의 사전허가를 받아야한다”고 했다. 그러면 신청하면 일본군화가 한국 땅을 밟게라도 해주려고 하는가. 결코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있다. 또한 아베는 “주일미군이 일본양해 없이는 한국출동 불가”라고 협박까지 하고 있다. 우리는 자주독립국가이고 주권행사는 우리 국민만이 행사하게 되어 있다. 6‧25적란(赤亂)때 왜구의 작란(개입)을 막기 위해 이승만대통령은 일찌감치 미국도 말리지 못한 [이승만라인(Lee Line)]을 현해탄에 설치하고 일본의 그림자도 얼씬 못하도록 경계하였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주일미군은 단순한 미일방위조약에 국한된 미군이 아니고, 패전국 점령군개념의 연장선상에 있고, 전 세계경찰출동대기 중인 미군이라는 개념인 동시에 한반도 방어 임무를 수행중인 유엔군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아베 자신이 말 했듯이 센카쿠사태나, 일본방위를 위한 한반도 출동을 위해 대기중인 미일동맹군이기도 하다. 이러한 주일미군의 작전출동범위를 일본수상이 규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망발인 동시에 한국에 대한 침략협박의 하나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 시점에서 일본에 대한 [유화전략(사상)]은 더더욱 금물이다. 현시점 한일간의 정치·외교정세는 ‘한일정상회담개최문제’로 냉전상태이다. 아베는 한국이 주장하는 ‘침략역사인식과 위안부 문제해결’에 대한 해답은 고사하고, 이를 언급하는 자국의 아사히신문을 여타 언론들과 합세하여 앞장서 비판하면서, 정상회담을 통해 일본정책의 정당성을 한국에 설득(?)하겠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내년 한일수교 60주년에는 소위 [위안부인정담화]를 소급해서 취소하고, [위안부부정담화]를 새롭게 선언할 것이라고 이미 공표까지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밀하고도 확고한 계획으로 군국화를 서둘러 가는 정부정책에 대하여 일본정치인과 여론 조성자들은 물론, 보수성 일본인들(흐름)조차도 본토에 있건 한국에 나와 있건 하나같이 지지성원을 아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한국을 야비하고 간사하게 비꼬아 가며 상시로 한국을 폄하하고 있다. 또한 일본 언론(요미우리, 산케이신문, 문예춘추, 국영방송)들은 수시로 “백번 죽었다 깨어나도 한국은 일본을 이길 수 없다”고 야유성 호언을 하는가하면, “안중근은 테러리스트, 박근혜는 고자질외교, 위안부는 매춘부, 반성역사는 자학사관으로 매도, 독도탈취태세강화, 위장평화의 집단자위권동맹성취”등을 한 치 수정 없이 주장하면서도 “한국이 고집을 굽히고 일본 뜻을 따르라”고 나팔 부는데 전혀 지치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뿐만 아니라 [산케이신붕] 한국지국장이라는 자가 평소에는 자사 고참 파견기자들(구로다 등)과 함께 입을 모아 한국을 모함하며 해코질 해 오다가 그것도 모자라 최근에는 자기나라 왕도 아닌 우리 대통령을 무엄하게도 근거 없이 모독해 놓고는 오히려 ‘언론자유’라는 해괴한 논리로 지금 큰소리치고 돌아다니고 있는가하면, 엉뚱하게도 이에 무개념으로 공조하는 사이비 국제언론과, 특히 무정견공조의 한국 언론 - 동아일보의 한 평론가는 “검찰기소는 패착”이라고까지 말한다 - 을 핑계로 한국야유를 계속하고 있다. 정부는 당연히 국익을 훼손한 이들을 기소하여 징벌하고 신문사와 함께 이들 불량하고도, 어쩌면 간첩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일본 언론인들을 국외로 추방해야 할 것이다.

 그런가하면 참으로 답답하게도, 한국에서는 특히 소위 오피니언 리더로 자처하는 친일지식인 - 유력방송매체들과 중앙일간지의 일부사설, 칼럼들, 또 부지불식간에 경도되는 전문가들까지도 - 들이, 원래 애국심이 부족한 사림족속성이라 그러한지 알다가도 모르겠으나, 이 일본인들 의도에 끌려가고 있는 현상이 지금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 심지어는 한국을 대표하는 신문·방송 언론 매체에서 조차도 “언제까지 이웃 일본과 이렇게 적대시하고 지낼 것인가?”, 또는 “박근혜외교, 뱃머리를 돌릴 때”, 또는 “일단 양국정상이 만나서 해결하는 것이 상책”, 또 최근에는 중일정상회담성립을 예고하며 “한국이 ‘낙동강 오리알’되는 것 아니냐?”또 더 최근에는 일본 아사히신문이 우익과 아베정권에 의해 동네북 되자 “일본 분위기로 보아 일본이 굽힐 것 같지 않다, 우리가 먼저(동아·중앙등)” 라고 하면서 한국이 먼저 일본에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드디어 최근에는 한국 일부언론이 방향을 잃어가는 듯한 가운데 외무부가 잠시 한눈을 팔자 간사한 일본 언론들은 “결국 한일양국 힘겨루기에서 일본이 승리했다”고 왜인(倭人)본색의 치기(稚氣)까지 들어내고 있다.

 지금도 꾸준히 반성하고 대가를 솔선해서 치르고 있는 독일의 언행으로, 유럽은 화해와 반전분위기로 만장의 평화를 누리건만, 이와는 정반대로 과거 식민지침탈의 역사반성은 커녕 또 다시 한국침략과 태평양전쟁을 정밀하고도 줄기차게 준비해 나가면서 일촉즉발의 전쟁상황도 불사하려는 일본에게, 우리가 손을 먼저 내밀어야 한다는 생각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것은 분명 불행의 역사만을 남긴 소위 [유화(정책)사상]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한국은 현재 정치·군사·외교안보 그리고 경제면에서도 일본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필요불가결한 존재는 아니다. 지금은 오히려 일본이 우리를 필요로 한다. 현재 유엔에서도 거듭 거듭 일본에게 위안부 문제와 국내 인종차별문제, 특히 “한국사람 죽여라”며 증오표현(Hate Speech)과 동시 한인상가황폐화선동 등에 대해 시정할 것을 엄중히 촉구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미국(의회조사국)조차 “아베의 비도덕적이고도 비상식적인 역사왜곡으로 한미일삼각협력관계를 악화시켜 미국의 국익을 훼손시키고 있다”고 크게 경고하기에 이르렀다. 그러기에 이 기회에 한국과 세계평화에 도전하는 아베정권으로부터 [반성의 항복]을 반드시 먼저 받아 낸 연후에 한일정상회담을 비롯한 선린우호안보외교를 계속하겠다는 한국국가안보전략사상을 만천하에 공고하고, 끝까지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 특히 한국 언론과 사림선비들은 자제해야하고 정부는 단호히 유화정책을 배격해야한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꾸준히 한중일 선린우호와 평화운동은 계속해서 꾸준히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민주주의국가요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기에 당면의 적이 아니라면 이웃의 그 누구와도 선린우호관계를 항시 유지해 나가면서 민주주의(홍익인간주의)를 선양해 나가야 할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사실이지 알고 보면 ‘일본역사는 바로 우리한국사의 일부’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일본은 우리 조상이 건너가 만든 우리 형제나라인 것이다. [총·균·쇄]의 저자 재레드 다이아몬드는, “한일 두 민족은 쌍둥이다”라고까지 (물론 조심해서) 표현했다. 그러기에 앞으로 멀지않은 장래에는 또 하나 ‘우리한국사의 일부인 중국’과 함께 한·중·일에 의한 공동시장과 동아시아공동체가 가동될 수 있도록 우리가 나서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대통령의 “동아시아신뢰프로세스”일수도 있다. 특히 일본 아사히신문과 그 언론인들을 포함 평화사랑의 다수 일본 국민과 함께 한중일평화운동, 한중일친선운동, 한중일공동체운동 그리고 가능하다면 종교자유화·관용화운동도 함께 꾸준히 전개해야 할 것이다.

 군사안보전략적으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만일의 경우 - 독도를 비롯한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 - 를 대비하여 연안방어를 비롯한 대일전쟁(對日戰爭)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특히 독도에 유사시에는 물론 결사방어 하겠지만 이에 병행해서 대안방법으로 대마도를 점령하거나 매수(일본식으로 국유화)하는 방안을 수립해 두는 등 정밀한 대비를 해 두어야 할 것이다.

  2. 대중국(對中國)외교·군사안보전략

  이제 명실 공히 G2의 위치에 오르고, 드디어 경제는 미국까지도 능가했다고 자평하는 중국의 국가안보전략사상은, 위에서 본바와 같이 공산주의국가이면서도 과거의 중화사상을 배경으로 제국주의적 세계패권주의를 지향, 부국강병주의를 내 걸고 5대양 6대주를 향해 확장해 나가려 하고 있음이 확실하다. 그래서 그 목표를 향해 줄곧 진격해 나가고 있는 중국은 당장 아시아태평양에서 이를 막고 서 있는 미일동맹 즉, 앞장 선 일본과 일촉즉발의 전쟁위험도 불사하려고 한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한편으로는 미국의 동맹국이요 중국의 후방에 자리하여 무시할 수 없는 배경국가인 한국에 대해서는 우호친선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제 이러한 중국과의 관계를, 일직부터 간파한 우리 박근혜정부는 한국전쟁시대 적대관계를 일단 잊어두는 대신, 순수한 선린우호와 다국간 안보·외교 그리고 통일전략을 위한 전략적 동반자관계수준의 안보외교를 전개 중에 있다. 그러기에 이제는 나아가서 이렇게 조성된 환경을 바탕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북한에 대한 전쟁도발억지(북핵포함)와 개혁·개방을 유도하도록 하는 외교를 해야 하고, 중국자체에 대해서는 패권주의와 제국주의화를 우려하는, 동시에 민주주의화를 유도하는 외교를 추구해야할 것이다.

 한편 행여나 중국의 한국접근으로 한미동맹이 조금이라도 손상되지 않아야할 것 - 미국은 이 점 미리알고 “한중접근이 미국에 도움된다”고 선수(?)로 강조한다 - 이며, 동시에 중국이 한미동맹파기나 주한미군반대를 전제하지 않도록 유의해야할 것이며, 만일의 경우 강요시에는, 한중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재고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한미-한중간의 등거리외교나 소위 균형외교 - 균형자외교와는 의미가 다름 - 는 있을 수 없거니와 한미동맹을 잊은 배타적 친중외교 또한 있을 수 없다 는 외교전략 방침을 확고히 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서 미-중의 역사적 우호관계와 미래 기대전망까지 이해하고, 이들을 중간에서 우리(특히 박근혜정부)가 상호 패권전쟁 대신 우호협력관계를 조성 / 유지하도록 이니시어티브를 쥐고 적극적인 세계안보외교를 전개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중국과 협력하여 일본의 아베와 전쟁론자(소위 아베식 ‘적극평화론자’)들을 압박하여 일본의 군국주의 / 침략국가화를 억제해야할 것이다. 중일간 영토문제에 대해서는 1차 대전이전의 구제국시대 질서를 이해하여 중국을 지지하되 유엔의 안보원칙하에 어디까지나 무력사용 없는 그리고 외교·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주장하여야 할 것이다. 당장 현실적으로는, 중국이 진정한 개혁개방국가로 나가고 한국의 진정한 우방국가임이 확인되기 이전이라도, 중국에 대하여 탈북자에 대한 체포와 북송을 중지하는 것은 물론, 과거 동독말기 그 주변국가가 그리하였던 것처럼 탈북자를 환영하고 수용해 줄 것을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 (Konas)

문영일 (한국국가안보전략사상사연구회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