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차출 결정은 한국 불신임 아니다"
백악관, 박 진 의원 확인
미국이 최근 주한미군 일부 병력을 이라크에 파견하기로 결정한 조치는 한국 정부에 대한 `불신임(vote of no-confidence)'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백악관 관계자가 26일 밝혔다.
한나라당 방미대표단을 이끌고 워싱턴을 방문 중인 박진(朴振)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백악관 관계자가 주한미군 병력 차출 결정은 이라크 상황 악화가 주요 요인이었으며 한국 정부에 대한 불신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이어 "백악관 관계자는 한미 양국 정부가 지난 1년반 동안 해외 주둔 미군재배치(GPR)과 관련한 대화를 계속해왔으며 이번 주한미군 차출 결정도 그런 배경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22일 워싱턴에 도착해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와 리처드 롤리스 국방부 부차관보 등을 만났고 26일에는 백악관 관계자와 미첼 리스 국무부 정책기획실장 등을 만났다. 방미대표단은 27일 워싱턴을 떠난다.
박 의원에 따르면 백악관 관계자는 "미국의 이번 주한 미군 2사단 2여단 이라크 파견 결정은 4월 들어 이라크 상황이 악화돼 병력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시급하게 내린 결정이며 한국 정부 지도부와 가능한 협의(consultation as was possible)를 거쳤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것이 한국측에 일방적으로 통보된 것처럼 비쳐지고 한국 국민에게 공개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는 얘기는 합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 수뇌부와 주한미군 차출과 관련한 시급한 협의를 했다고 하지만 일반 국민이나 정치권에는 제대로 알려지거나 설명되지 않았다"면서 "한미 양국 동맹 관계의 발전을 위해 이런 행태가 되풀이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런 점에 대해 우리 정부가 국민에게 납득할만한 설명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潘 외교 "주한미군 협의 빠른시일내 시작"
한편 러시아를 방문 중인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 장관은 27일 한.미 주한미군 조정 협의와 관련, "빠른 시일내 협의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 장관은 이날 블라디보스토크 현대호텔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말하고 "주한미군 문제는 우리 안보와 직결돼 있고 국민의 관심도 지대한 만큼 빠른 시일내 협의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며 "내달중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도 있으니 그 때도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 장관은 주한미군 변동 때 사전협의 의무화 추진과 관련, "한.미간에 기본적인 원칙은 이미 합의돼 있다"며 "정부는 구체적인 안을 갖고 있으며 미국과 1차 협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반 장관은 "정부는 적절한 3차 6자회담 개최일자를 제시했으나 아직 관련국간에 협의단계에 있어 조정에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며 "우리는 종전 약속대로 내달 말 이전에 하자는 입장이지만 내달중 각국의 외교일정이 많아 여러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 7월중 개최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그는 한.미간 CVID(북핵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되돌이킬 수 없는 방식의 폐기)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는 보도에 대해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에 있어서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며 "다만 북한이 CVID에 상당히 반발하고 있어 원칙과 방향을 유지하는 선에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생각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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