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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개괄적인 이라크 정권이양 계획 발표

Written by. 박동형   입력 : 2004-05-27 오전 10: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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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대통령은 월요일 밤 이라크 앞날에 때로는 혼란스럽게 보일지도 모르는 어려운 날들이 있을 것임을 미국인들에게 경고했다. 그러나 그는 어떠한 적대세력들도 이라크의 진전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부시는 또한 이날의 미 육군대학 연설에서 6월30일 권력이양 후 이라크를 재건하고 치안을 제공하는데 있어서 국제사회가 더 많이 관여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노라고 자기의 이라크 정책에 반대해온 세계 지도자들에게 약속하는 평화적 제스쳐를 내보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과거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자유 이라크가 성공하도록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인은 이들 나라들이 그러한 성공을 보장하는 책임을 분담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라고 부시는 말했다.



부시대통령의 연설은 미국 외교관들이 이라크 임시정부에 국제적 승인을 해주고 다국적 평화유지군에 대한 일년간의 권한(mandate)을 허용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문안을 회람시키는 날 행해졌다.



"미국의 이라크 내 임무는 적을 패퇴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이라크 국민에게 봉사하고 그들을 위해 싸우는 자유롭고 대의적인 정부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부시는 이라크 주권을 회복시키고 이 나라가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다섯가지의 개괄적인 조치들을 제시했다: 자주적 이라크 정부에 권력 이양; 치안질서 확립; 이라크 인프라 재건 계속; 추가적 국제지원 권장; 이라크인들이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는 국민투표 추진.



카리슬 배럭스의 육군대학에서 행해진 이 31분 동안의 연설은 향후 수주간 계획된 6차례의 연설 가운데 최초의 연설이라고 백악관 측은 말했다.



부시는 자기의 이라크 정책에 대한 점증하는 회의론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결의를 강화시키려고 노력해왔다.



최근의 여론조사에서는 계속되는 전사자와 바그다드 인근 아부 그라이브 형무소에서 미국 간수들이 이라크 수감자들에게 자행한 권력남용에 대한 논란이 있는 가운데 이라크전에 대한 지지율과 부시의 재선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음이 나타났다.

부시는 미국이 아부 그라이브 형무소를 대신할 현대식의 안전한 형무소를 지을 것이며 만약 새로운 이라크 정부가 동의한다면 아부 그라이브 형무소는 폐기하겠다고 말했다.



일부 비판자들이 즉각적인 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가운데 부시는 솔직했다. "우리 군 지휘관들은 분쟁의 이 시점에서는 군사력 수준이 115,000명 이하 정도도 충분할 것이라고 산정했었습니다. 최근에 폭력이 증가한 점을 고려하여 우리는 필요한 기간 동안 현 138,000명의 병력수준을 유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군 지휘관들이 더 많은 병력이 필요하다고 하면 "더 보낼 것입니다"라고 부시는 말했다.



부시는 금주에 발표 예정인 라크다르 브라히미 유엔 특사가 선정하는 관료 명부를 지지할 것이라고 하면서 권력이양을 필수적인 약속(essential commitment)이라고 했다.



"이라크인들은 우리처럼 자기들의 일에 대한 외국인들의 통제에 대해 분개하는 자긍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6월30일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지킴으로서 동맹국들이 점령에 관심이 없다는 전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라고 부시는 말했다.;

임시정부는 1월에 계획된 선거시 까지 권한을 유지하게 되며, 이 임시정부는 대통령 한 명과 부통령 2명, 그리고 정부 부서들을 운영하는 총리와 26명의 각료들을 포함하게 된다.



"이라크인들이 선출하고 기본권을 보호하는 대의 정부는 독재자의 복귀에 대한 최상의 방어책이며 이를 위한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라고 부시는 말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가 최근 몇 달 동안 경험했던 잔인하고 계획적인 폭력행위들이 권력이양 전후를 통해 계속될 것 같다고 경고했다.



"역사는 움직이고 있어 희망으로 향하기도 하고 비극으로 향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적 테러리스트들은 다양한 살인행위들로 향하게 하고 설명하기도 하는 비젼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부시는 말했다.



"우리의 행위들도 비젼에 따라 인도되어집니다. 우리는 자유가 중동지역에서 삶을 향상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비젼이 현재 이라크에서 만났으며 이라크의 미래를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적을 맞아 싸워 이길 것이며 어렵게 쟁취한 기반을 자유의 영역으로 지탱할 것입니다."라고 부시는 말했다.



부시의 연설에 대해서 마사츄세츠 주 상원의원이자 유력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죤 케리는 부시가 제시한 대부분의 원칙들이 새로운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리더쉽을 이 나라와 전 세계에 제공하여 이러한 말들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동맹국들과 협력하여 미국이 계속해서 혼자만  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라고 케리는 말했다.



케리는 부시에게 이라크 내에서 군사적 조치를 취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의회 결의안을 지지했지만 전쟁 수행 방식에 대해서는 계속 비판적이었는데 특히 현 행정부가 전통적인 동맹국들의 지지를 얻지 못한 점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무장관었던 메들린 울부라이트는 부시의 전략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무었보다도 먼저 이라크인들이 이 임시정부를 받아들일 것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라고 울브라이트는 CNN에서 말했다. 그녀의 또 한가지 의문은 이라크의 치안상태가 1월의 선거 개최를 보장할 만큼 적절하느냐 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클린턴 행정부 당시 유엔 대사이기도 했던 울부라이트는 부시가 이제 "유엔의 중요성을 깨달아 기쁘다"고 말했다. (konas)

※ CNN 5. 25 보도/번역 ☞ 재향군인회 안보연구소 박동형 박사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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