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은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2015년 12월 1일’로 예정됐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점을 재연기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은 ‘조건(condition)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양해각서(MOU)’에 공동 서명했다.

 북한의 핵 위협을 비롯한 한반도 안보상황과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등 ‘조건’이 갖춰질 때까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연기하기로 한 것이다.

 또, 양국은 한미연합사령부 본부와 미 2사단 소속 화력여단을 서울 용산구와 한강 이북인 경기 동두천시에 남겨두기로 했다.

 양국이 제시한 전작권 전환의 조건은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 연합 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구비 및 미국의 보완·지속 능력 제공 △국지도발과 전면전 초기 단계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 대응 능력 구비 및 미국의 확장억제 수단과 전략자산 제공 및 운영 등 3가지이다.

 이와 관련, 군 당국은 전작권 전환 논의가 이뤄질 시기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설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체계가 갖춰지는 2020년대 중반으로 전망했다.

 이밖에,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맞춤형 억제전략’에 따라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포괄적 미사일 대응작전 개념과 원칙을 정립했다며 이를 작전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한‧미‧일 3국 공조와 정보 공유의 중요성 재확인, 북한군의 침략과 군사적 도발 불용,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 ISIL과 에볼라 바이러스 등의 위협 대응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전작권 전환 재연기와 관련해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북핵 위기 등 우리의 안보 환경을 고려한 올바른 결정이라고 평가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전작권 전환조건이 너무 포괄적이고 불명확하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은 "전작권 전환 문제는 시기보다는 우리의 안보환경 등 조건이 중요하다"면서 "이런 조건에 맞춰 이번에 전작권 전환을 다시 연기한 것은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원 의원은 다만 "전작권 전환이 다시 연기됐다고 우리 군이 안보역량 강화를 등한시해서는 안된다"면서 "전작권 전환 환경을 조속히 조성할 수 있도록 전력증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심윤조 의원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증강 등 대남 군사위협이 증가한 것으로 본다"면서 "전작권 전환 재연기는 이런 안보환경을 고려했다는 측면에서 올바른 결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심재권 새정치연합 의원은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 3가지 조건이 너무 포괄적이고 불명확하다”면서 "이 조건대로라면 전작권 전환을 한반도 통일까지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성곤 의원은 "전작권 전환 조건이 상당히 추상적"이라면서 "추상적 조건으로 무기힌 연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