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서해 군 통신선을 통해 ‘남측 당국이 저녁 시간을 이용한 전단 살포를 강행하도록 방임함으로써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를 살리자는 북측의 요구를 달갑게 여기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고 비난하면서 ‘고위급 접촉이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국방위원회 명의의 전화통신문을 우리 측 청와대 국가안보실 앞으로 전달했다는 소식이다.

 북한의 수작(酬酌)은 ‘고위급 접촉’을 미끼로 정부로 하여금 탈북자들이 대북 풍선 날리기를 완전히 봉쇄하게 하도록 압력을 가하려는 것이 틀림없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북한의 전화통지문에 대한 답신을 통해 ‘법적 근거 없이 민간단체의 활동을 통제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대응하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북한의 주문(注文)에 따라 움직이는(?) ‘종북(從北)·친북(親北)’ 단체들에 의한 풍선 날리기 실력저지 시도(試圖)를 묵인(默認)하는 우회적(迂廻的) 방법(?)으로 사실상 풍선 날리기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결과(?)를 유도(誘導)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정부의 군색(窘塞)한 대응은 의문의 여지없이 모든 수단을 다 해서 ‘대화의 끈을 살리겠다’는 고육지책(苦肉之策)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고육지책은 비단 ‘비겁(卑怯)’할 뿐 아니라 비현실적이다. 왜냐 하면, 북한은 이 같은 남쪽의 ‘대응’에 만족하지 않고 대북 전단 살포의 전면 중지를 끝까지 요구할 것이 분명할 뿐더러 문제의 ‘고위급 접촉’이 성사(成事)될 때까지, 풍선 날리기 문제 외에도, 이른바 ‘살라미’ 전술에 의거한 ‘선행 조건’들을 추가적으로 제시하여 남한의 국론분열을 획책(劃策)하는 데 이를 이용할 것이 역시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가까스로 또 한 차례의 소위 ‘고위급 접촉’이 성사되더라도 그 성과(成果)는 부정적일 것이 또한 분명하다. 아마도 또 다시 한바탕의 눈물바다를 연출하는 한 차례의 이벤트 성 ‘이산가족 상봉’을 얻어내는 대신 식량과 비료로 대가(代價)를 지불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 대해서는 아무런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보장은 얻어내지도 못한 채, ‘금강산 관광 재개’의 방법으로 ‘5·24 조치’를 무실화(無實化)시켜 버리게 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남북간에 ‘고위급 접촉’이 열린다고 해서 북한이 ‘핵무기와 경제 개발병진 정책’을 포기할 전망은 없다. 더구나, 남북간에 ‘고위급 접촉’이 성사되어도 북한이 쏘는 단·중·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는 계속될 것이고 지하 핵실험도 중지될 전망이 없다. 개성공단의 운영도 개선되지 않을 것이고 ‘의거 월북자’로 둔갑(遁甲)되어 있는 국군포로는 물론 납북어부들도 돌아올 가능성은 없다. 우리가 그렇게 바라 마지않는 개혁과 개방을 김정은(金正恩)이 이끄는 북한의 3대 세습 독재정권이 수용할 가능성도 전무(全無)하다.

 자, 이제 ‘대화의 썩은 밧줄’에 대한 미련(未練)을 접지 못해서 소위 ‘고위급 접촉’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안간힘을 쓰고 있는 박근혜(朴槿惠) 대통령과 그의 대북정책 관련 정부 관리들에게 필자는 묻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고위급 접촉’이 성사되면 거기서 무엇을 얻으려 하는 것입니까?” 그들은 아직도 인천 아시아 게임 폐막식에 억지 참석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인천까지 발걸음을 한 황병서를 따라온 북한 노동당의 대남통일전선 부장 김양건이 남측에서 하도 보채니까 무책임하게 ‘임기응변(臨機應變)’으로 “하자”고 건성 대꾸했던 것이 소위 ‘2차 고위급 접촉 10월 말 또는 11월 초 개최 합의’의 실체(實體)라는 사실을 깨우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가. 답답하다.

 북한이 요구하는 대북 풍선 날리기 중지 요구에 대하여 정부가 ‘법적 근거가 없어서 민간이 하는 일을 단속할 수 없다’는 둔사(遁辭)로 대응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 정부는 마땅히 북한에게 ‘북한정권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풍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우리가 아니라 북한측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외부세계는 물론 북한 내부의 실제 상황에 관한 정보가 제한이나 통제 없이 자유롭게 북한동포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여건을 북한 당국이 허용하기만 한다면 풍선과 전단 문제는 원천적으로 해소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하여 공을 북한의 마당으로 던져버려야 마땅한 것이다.

 동독이 무너지기 3년 전인 1987년 베를린을 방문한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베를린 장벽의 기점(起點)인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 서서 “소련의 고르바체프 씨, 귀하가 진정 평화를 원한다면 지금 당장 이 장벽을 철거하시오!”라고 사자후(獅子吼)를 토했던 것은 위대한 역사적 순간으로 기록되어 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임진각 망향단(望鄕壇)이나 인근 통일전망대에서 북측을 향해 “김정은 씨, 북한을 개방하고 민주화하시오!”라고 외칠 용기가 어째서 없는 것인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상임대표)

* 출처 : 이동복 사이트 www.dblee2000.p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