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군 1개 여단이 이라크로 차출된다는 발표가 있자 이것이 한미동맹의 균열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커지게 되었다. 그렇지 않아도 삐걱거리는 한미동맹이 드디어 해체를 길로 들어선 것은 아닌지 많은 애국자유시민이 걱정하게 되었다. 그러자 정부는 28일 주한 미군 감축 협상 개시를 공식으로 선언하면서 미국은 김대중 정부 말기인 2002년 11월에 주한미군 재조정을 위한 협의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하였으니 노무현 정부가 싫어서 주한미군 감축을 제안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하였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 애국자유시민의 마음은 편하지 않다.


한국 사회 일각에서는 언제나 미군철수를 주장하거나 반미감정을 부추기는 세력이 있었다. 이들 세력과 북한의 독재정권이 어느 정도 밀착해있으며 상호 공조하여 공동 전선을 형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다만 이들의 주장이 북한의 주장과 대동소이하다는 점만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들의 활동이 크게 문제시 되지 않았던 것은 한국 정부가 한미동맹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한미동맹 중심 전략이 흔들리게 된 것은 바로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터다. 김대중 정부는 '햇볕정책'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구호아래 북한의 독재정권을 인정하고 그 정권과 화해하고 협력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이때부터 한미동맹은 공동의 목표를 상실하게 되었다. 한미동맹 대 북한이라는 양자구도가 한국 미국 북한이라는 삼각구도로 바뀌게 된 것이다.


삼각구도는 불안정하다. 그 어느 두 당사자가 협력하면 다른 한 당사자를 고립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과 북한이 협력하여 미국을 궁지로 몰아넣을 수도 있고 반대로 미국과 북한이 협력하여 한국을 궁지로 몰아넣을 수도 있다. 이런 의미에서 햇볕정책은 한미동맹을 갈라놓는 쐐기의 역할을 하였다.


한국과 북한이 외형적으로 협력하는 관계로 전환하게 되자 한국 사회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한반도 평화의 위협은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인식이 친북세력의 집요한 선전 선동 활동에 의해 확산되게 된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고 선언하여 이 분위기의 확대재생산에 결정적 기여를 하였다. 여중생 사망 사고를 마치 미군의 고의적 살인인 것처럼 선동한 반미세력의 활동도 주효했다. 성조기가 찢어지고 미군 훈련장에 난입하여 미군철수를 외치는 상황에서 미국이 한미동맹을 재검토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그 시기가 바로 2002년 11월이다.


반미운동을 주도하는 세력의 반미 구호나 논리는 일관성도 없고 정직하지도 않다. 이들은 필요에 따라 한편으로는 미군이 미국의 이익을 위해 한국에 주둔하기 때문에 한국민이 철수하라고 해도 철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 일방적으로 철수한다고도 주장한다. 말하자면 국익을 생각해서 논리적으로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미국을 험담하기 위해 파상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미국은 무조건 나쁘다는 인상을 심기 위해 이들은 집요하게 촛불집회 등을 통해 활동하고 있다.


미국은 이들 말대로 우리가 떠나라고 해도 자신들이 이익을 지키기 위해 안 떠난다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다. 미국은 언제나 철수하려고 하였고 그 때마다 한국정부가 안간힘을 다해 붙잡아 두었다. 미국은 미국의 이익만을 위해 한국에 주둔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한국의 이익에도 부합하기 때문에 주둔하고 있는 것이다. 어느 국가든 자국의 이익 보장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한다. 상호이익이 되어야 협조하는 것이 당연하다. 우리가 미국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할 수도 없고 또한 한국이 미국을 위해 일방적으로 희생할 수도 없다. 이 엄연한 사실을 이들은 왜곡하여 선동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미국은 주둔국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떠난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떠났고 필립핀에서도 떠났다.


지금 한미동맹은 중대기로에 서있다. 지난 촛불시위로 사회적 분위기가 최악의 상태로 바뀐 것이다. 친북 반미 세력의 승리다. 그러나 더욱 중대한 문제는 한국정부의 어정쩡한 태도다. 촛불시위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않아 한미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수수방관하였다. 결정적인 실패는 이라크 추가파병과 관련한 정부의 지도력의 부족이다. 미국의 요청과는 별개로 한국의 고집만 피우다가 결국 한국이 믿을 수 있는 동맹국이 아니란 결론을 미국이 내리게 된 것 같다.


반미운동권에서는 이번 1개 여단 차출이 미군의 재배치 계획에 의한 일방적인 감축계획의 일환이라고 강변한다. 사실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의 일방적 계획이 언제나 한국 정부의 요청에 의해 변경되었던 경험을 상기해야 한다. 한국이 미국의 굳건한 동맹국으로 남아 있는 한 미국은 한국을 예외적으로 취급하였다.


설사 오래 전부터, 한국의 사회 분위기나 정부의 중립적 자세와 무관하게 미군의 재배치 계획이 마련되고 추진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한 미군 1개 여단의 차출이 결정되고 통보되고 시행되는 과정에 보이는 불협화음은 한미동맹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북핵협상에서 한국이 북한을 대변하고 미국과의 공조를 회피하는 듯한 정책도 문제다. 자주국방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도 현명하지 않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가 마치 미국이 없어도 우리는 잘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지어 미군이 철수하기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보아야 한다.


국민의 정부에서 시작된 반미친북 정책이 참여정부에 들어와 그 정도가 심화되고 있으며 급기야 한미동맹이 심각한 위기로 치닫고 있는 듯하다. 단순히 안티 정서에 함몰되어 대안도 없이 6.25전쟁 이래 한국 안보와 경제발전의 중심축으로 자리잡은 한미동맹을 무조건 폄하하고 때로는 죄악시 하는 어리석은 발언과 행동은 자제되어야 한다.


미국이 한국을 떠날 경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가? 경쟁이 치열한 국제사회에서 중립이나 자주를 선택하는 것도 무모하며 북한과 협력하여 우리끼리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발상도 어리석다. 중국이나 러시아 또는 일본을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로 영입하는 것도 의미가 없다. 한국의 생존과 번영 전략은 어디까지나 한미동맹을 기축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미국을 중시하는 정책을 '숭미주의'로 매도하는 것은 단견이며 무모함의 극치다.


현재 한미동맹은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한미동맹이 와해될 경우 북한핵에 대한 억지력도 확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최악의 경우 미북관계에 대해 일체의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과 북한이 협력하여 한국을 궁지에 몰아넣을 수도 있고 미국이 일방적으로 대북한 전략을 실행하여 한국을 궁지에 몰아넣을 수도 있다. 현 정부나 시민단체 등 반미나 자주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언젠가 역사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전에 한국이 안보상 중대한 위기에 처하게 되지나 않을까 걱정이다. 지금부터라도 손상된 한미관계를 복원하고 한미동맹을 새롭게 굳건히 다져가야 한다.(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