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병역명문가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신성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 그리고 최근 무인기 침투 등에서 보듯이 북한은 1인 독재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끊임없는 도발을 하고 있다.
이러한 남북 간의 첨예한 군사적 긴장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안보의 중요성은 강조될 수밖에 없고, 병역 이행 여부는 개인의 문제를 떠나 사회문제로 비약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특히 연예인을 비롯한 사회 지도층의 병역문제는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민감한 사안이 될 수밖에 없다.
병무청에서는 모든 병역의무자가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나 절차를 개선하고 있다. 최근 군에서 발생한 윤일병ㆍ임병장 사건에도 불구하고 군에 자진 입대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건전하고 불법적인 병역기피나 면탈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라 생각된다.
6·25전쟁이 끝나고 ‘베이비 부머’ 시대에 태어난 병역의무자들은 군 소요 인원에 비해 병역자원 잉여 현상 때문에 현역병으로 군 복무를 마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웠다. 하지만 지금은 핵가족화 심화에 따라 가구당 병역의무자가 적고, 징병검사 시 91% 정도가 현역입영대상으로 판정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병무청에서는 신세대 병역의무자가 자진해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이 우리 사회에서 존경받는 건강한 병역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2004년부터 할아버지부터 3대 가족 모두가 현역이거나 이에 준하는 복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을 하고 있다. 올해에는 서울지역 456가문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2405가문을 ‘병역명문가’로 선정해 명예심을 제고하고 있다.
최근 질병으로 군 면제받은 의무자가 질병을 치유하고 자원해 현역으로 입대하거나 영주권자로서 자원 입영하는 사람이 꾸준히 늘고 있으며, 유명 연예인들이 과거와 달리 앞다퉈 군에 지원 입영해 힘든 분야에서 복무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은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의 부수적인 효과라고 생각된다.
우리 사회 구성원들은 병역명문가뿐만 아니라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사람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우대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병역명문가 선양 사업을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병무청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한 실정이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병역명문가’ 모든 분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병역명문가’ 발굴 및 선양사업을 통해 우리 젊은이들이 병역이행의 자랑스러움과 숭고함을 깨닫고 이를 통해 건강한 병역문화가 우리 사회에 정착되도록 힘을 보태고자 한다.
이상진 (서울지방병무청장)
* 출처 : 국방일보 9월16일 16면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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