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OECD회원국으로 경제개발수준에 비해서 이에 상응하는 민도와 역행하는 막말이 가끔 식은 설득력이 있는 것처럼 기승을 부리면서 건전한 시민사회의식에 먹칠을 하곤 한다.

 최근에 통합진보당(통진당) 해산심판 최종변론에서 앵무새처럼 진보적민주주의의 탈을 쓰고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아주 심하게 훼손하는 궤변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야말로 궤변이요 가관이다.

 법무부는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과 일맥상통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진보민주주의의 탈을 쓰고 용공정부의 수립과 연방제통일을 통한 북한식사회의의 실현을 추구하는 것으로 확신하고 정당해산사유를 들고 있다. 또한 자유민주적인 기본질서를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내부에서 붕괴시키려는 암적인 존재인 위헌정당을 해산시켜야 한다는 매우 합당한 논리를 펴고 있다.

 그 동안에 통합진보당이 공당으로써 한 활동들을 생각하면 일반 국민들에게 이러한 親북한 이미지를 충분하게 주었다는 필자의 판단이다. 대한민국의 헌법가치를 존중하지 않고 안보적으로 대결상태에 있는 북한에 대한 비판에는 인색한 정당이 어찌 대한민국을 위한 정당이라고 할 수 있나?

 그들은 그 동안에 북한의 독재세습, 핵 개발, 그리고 열악한 인권상황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대한민국체제의 조그마한 티에는 열을 올리면서 비판해온 세력인 것이다. 대한민국의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동자의 인권에는 열을 올리면서 굶주리며 기본적인 자유도 제한된 북한 동포들의 아픔에는 침묵하는 세력들에게 무슨 정의감이 있다는 것인가?

 현재 대한민국의 안보시스템에 이러한 궤변들의 확산을 방치할 정도로 여유가 있다는 착각은 금물이다.

 재판중인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과 같은 연장선상에서, 그 간에 주한미군철수와 국보법철폐 등 줄 곧 북한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정당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잘 지킨다고 그 누구도 이야기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세력들에게는 강하게 법의 테두리에서 정의의 칼을 들고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조치를 방기하는 정치권력은 가장 중요한 대통령의 의무도 방치하는 수준의 국가에 대한 중죄를 짓는 권력이 될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 내에서는 이런 저런 법적인 절차와 소명의 기회 등을 보장하는 민주적절차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위선과 거짓의 목소리가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가도 이를 잘 분석하고 판별하는 언론의 기능과 국민들의 지혜가 정화하면 다행이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反국가활동까지 용납하는 우를 범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더욱더 이해 할 수 없는 것은 통진당소속 국회의원 5명이 합법적인 틀 속에서 국민들의 혈세를 일 년에 다 합해 급여, 세비 및 활동비로 수십억씩 쓰고 있으며, 통진당은 그 동안 창당 이래 정당국고보조금으로 100억원 이상을 받아서 정치활동에 쓰면서 대한민국의 안녕과 발전을 위하기보다는 북한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反국가활동에 전념해왔다는 기가 막힌 사실일 것이다.

 노동자와 서민대중을 위한다는 명분하에서 대한민국사회에 대한 적개심을 고조시키고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엄격한 의미서 反대한민국적인 정당으로 존재해 온 것이다. 정부가 작년에 나선것도 매우 늦은 감이 있다.

 大明天地에 혁명의 논리로 암흑의 세계인 북한의 폐쇄사회를 찬양하는 무리들이 비록 소수라도 제궤의혈(提潰蟻穴 : 작은 개미구멍이 둑 전체를 무너트린다)의 논리처럼 대한민국을 좀 먹을 것이 확실한 이상, 더 이상 그러한 세력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헌법재판소는 무엇을 더 망설이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거짓은 더 이상 안 된다. 역사를 생각하고 정의를 생각하자.

 같은 맥락에서, 현 청와대의 교육문화수석이 그의 2005년 저서[차이를 넘어서-탈 식민시대의 미국문화 읽기]에서 “북한의 핵 무기 소유는 열강에 에워싸인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할 때 민족생존권과 자립을 위해 약소국이 당연히 추구할 수밖에 없는 비장의 무기일 있다”는 주장을 한 것도 대한민국이 지금 동북아에서 처한 긴박한 안보현실에서는 아주 부적절한 주장이다. 그러한 말을 한 사람이 권력의 핵심인 청와대서 수석으로 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학자로써 강단에서 하는 말은 이상이 없을지 모르나 북한이나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주장한 글을 책에 쓴 학자가 청와대서 일하는 것은 안 된다. 하루빨리 사퇴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안위를 걱정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애쓴 애국세력들에 대한 커다란 모욕이요, 배신행위처럼 느껴지는 이러한 부적절한 인사의 대통령 측근 등용은 국가의 정체성도 훼손하는 매우, 안 좋은 인사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해명갖고 될 문제가 아니다. (Konas)

박태우 (고려대 교수 / 대만국립정치대학 방문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