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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GPR작업 추진해야" <해군함상토론회>

Written by. 김철   입력 : 2004-06-01 오후 2: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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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회 해군 함상 토론회가 4일 서해상 양만춘함에서 해양 안보 전문가를 비롯한  각계 각층 인사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1세기 전략환경 변화와 한국 해군의 과제를 주제로 열릴 예정이다.

 

    김성한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1일 토론회에 앞서 미리 배포한 주제발표 논문에서 "미국이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계획(GPR)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한국  또한 '한국방위태세(KPR:Korean Defence Posteure Review)'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기존  병력 구조의 문제점을 비롯해 우리 군의 전반적인 방위 태세를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한미군이 재배치되는 것을 전제로 대북한 방어와 대주변국 억지,  나아가 한미동맹이 지역안보 동맹으로서 포괄적 안보제고를 위한 역할을 해 나간다고 했을 때 현재의 방위태세에서 어떠한 비효율성이 존재하는 지, 그것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 지에 대한 종합적인 밑그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미국은 주한미군 2사단을 대북 억지용으로 사용함과 동시에 향후 동아시아 지역 차원의 기동군화, 즉 역내 분쟁이나 테러발생시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는 기동타격 전력으로 운용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성주 성균관대 교수는 '서해상의 안보위협과 대응방향'이라는 주제발표에서 "해군 전력중 잠수함을 전쟁억제를 위한 핵심전력으로 적극 개발.활용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서해를 포함한 한반도 해역은 분쟁 및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는  지역이 많다"며 "역내 국가들간 상호 신뢰구축을 통해 분쟁의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과 동북아협력대화(NEACD)를 한국이 활용할 수 있는 지역 차원의 다자간 협력체로 거론한 뒤 "한국은 적극적인 자세로 다자간 안보대화의 틀을 구축하고 활용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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