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국방예산이 2일 국회 의결을 거쳐 37조 4,560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2014년 대비 4.9% 증가한 규모다.

 전체 국방비 중 국방부 소관 전력운영비는 4.9% 증가한 26조 4,420억 원, 방위사업청 소관 방위력개선비는 4.8% 증가한 11조 140억 원이다.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대형공격헬기, KF-16전투기 성능개량 등 2,485억 원이 감액된 반면, 열악한 생활관 개선, 부대관리 민간용역 전환, 수신용 공용휴대폰 지급 등 병영문화혁신과제를 위주로 1,445억 원이 증액됐다.

 전력운영비의 경우 정부안 제출 이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병영문화 혁신과제 등 추가적으로 제기된 소요를 반영함에 따라 정부안 대비 643억 원이 증액된 반면 일부 집행 가능성이 낮은 사업 비용 165억 원이 감액됨에 따라, 전체적으로는 478억 원이 순증됐다.

 먼저, 지난 8월 출범한 ‘민‧관‧군 병영문화 혁신위원회’는 현장 방문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병영문화 정착을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발굴했으며, 이 중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 과제들이 2015년 예산에 반영되었다.

 세부 내용은 그동안 병영생활관 개선에서 제외되었던 해체‧이전 예정 부대 중 특히 협소하거나 노후도가 심한 208개 부대 생활관의 채광‧환기‧위생 시설을 개선하는 데에 230억 원을 추가 편성했다.

 또 시설관리‧청소‧제초 등 그간 상당 부분 병사들에게 의존해 왔던 부대관리 업무를 민간용역업체에 위탁하는데 7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내년에는 우선 경계근무 강도가 높은 GOP 2개 사단, 해병대 2사단, 육군 1개 탄약창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해 효과를 검증하고, 향후 전체 부대로의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격오지 부대 장병들의 사회적 고립감과 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12억 원의 예산을 편성, 수신용 공용휴대폰을 지급하고, 장병과 부모 간 소통 독려 차원에서 정례적인 부대개방행사 실시, 부대내 응급환자 발생 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응급환자 지원센터 신축 및 실시간 환자 모니터링이 가능한 장비를 보강한다.

 주요 정책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예산도 반영했는데, 군사외교 증진 및 국가 위상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등의 목표 하에 추진 중인 ‘2015년 경북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경비를 증액 반영했다.

 또한,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내년 4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뢰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반영했다.

 방위력개선비는 정부안 대비 802억 원이 증액되고, 2,320억 원이 감액되어 1,518억 원이 순감되었다.

 Kill Chain / KAMD 구축 위한 핵심전력은 해성성능개량 사업이 200억 감액 조정된 것을 제외하고 정부안 그대로 전액 반영됐다.

 국방개혁 추진을 위한 부대개편 필수전력 중에 정부안에 없었던 TICN 예산 400억 원이 신규로 반영되었고, K-56 탄약운반장갑차(28억), 차기다련장(10억), K11 복합형소총(181억) 등 사업은 일부 감액됐다.

 자주적 방위역량 확보 전력 중 차기군위성통신체계(R&D)(300억), 대형공격헬기(600억), KF-16전투기 성능개량(630억) 등 사업은 감액되었으나, 보라매 사업은 정부안 대비 252억 원이 증액된 552억 원으로 최종 편성되었다.

 기타 사업으로 K-2소총은 조기 전력화를 위해 정부안 대비 144억 원 증액된 556억 원이 반영되었으나, 차기적외선섬광탄(63억), 2.75인치 유도로켓(R&D)(20억), 차기수상함구조함(32억) 등은 감액 조정 되었다.

 국회 심의 결과, 15년 신규 착수되는 사업은 30개 1,468억 원으로 정부안 대비(28개 사업, 1,131억원) 337억 원이 증액됐다. TICN, JTAC용 표적영상수신기, 신형7.62mm기관총 사업은 추가 반영됐고 차기적외선섬광탄은 정부안 대비 전액 감액됐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