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부지규모 감축시 한미 협의.조정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 장관은 2일 "주한미군의 1차적이고 본질적인 임무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고 주한미군의 재배치를 이유로 해 조약을 개정할 필요성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반 장관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가진 정례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한미 상호방위조약 개정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반 장관은 또 "용산기지와 제2사단 이전에 따른 여러 가지 구체화 작업은  한국과 미국 간에 긴밀히 협의해 이뤄질 것"이라며 "앞으로 감축으로 부지규모 등  조정이 필요하면 한미간 협의를 해서 필요한 조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기지이전 비용문제는 이전합의서가 작성되고 거기에 따라  마스터플랜 작성단계에서 구체적인 소요를 산정해야 구체화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반 장관은 제3차 6자회담 개최시기와 관련, "이미 (남북한, 미국, 중국,  일본, , 러시아) 등 6개국이 지난 2월말 2차 6자회담에서 6월말 이전 개최를 합의했고  지난 제1차 북핵실무그룹회의에서 한 차례 더 실무회의를 갖기로 의견일치를  했다"며 "현재 협의가 진행중이며 우리 정부는 가급적 6월말 이전에 열려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미 두차례의 6자회담 등을 통해 '대화의 프로세스'는 제도화됐다"며 "따라서 3차 6자회담에서부터는 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가시적 성과를  얻어야 하며 현재로선 서로의 입장차를 어떻게 좁히느냐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반 장관은 또 주한 중국대사관의 일부 정치인들을 상대로 한 대만 총통 취임식  불참 종용 파문에 대해 "중국이 그간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정부인사와   고위정치인의 대만방문 자제 요청을 해온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대만과의 정치인  교류는 정치인 스스로가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반 장관은 아울러" 대만과 정부간 교류는 억제하되 경제.문화 등의  실질교류를 증진시킨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반 장관은 "9차 FOTA에서는 용산기지 이전합의서가 주로 논의되며 이와는  별도로 한미 3자위원회에서 주한미군 규모 등 재조정 문제가 협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한미군 감축 등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높고 미국의 해외주둔 미군재배치계획(GPR)이 성안단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 미측에 제9차 미래 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를 계기로 논의하자고 우리측이 제의해 이뤄진 것"이라며 "이번 회의에서 미국측 입장을 주로 청취하고 그 이후에 한미간 협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 장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이라크 결의안에 대해 "이달중에 채택될 전망"이라면서 "이라크에 임시정부가 세워진 것은 이라크 주권이양과 민주화에 있어  매우 중요한 진전이며 한국 정부는 향후 합법적인 정부가 들어설 수 있도록 제반 정치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